[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이 처음 공개됐다. 국회가 상임위원회의 회의 횟수와 상관없이 특활비를 매월 지급하거나 수령인이 불분명한 특활비 지출 내역도 발견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제공 받아 분석한 결과, 크게 7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이 자료를 통해 국회가 각종 항목을 만들어 특수활동비를 제2의 월급처럼 사용해 온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5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기자회견을 열고'2011~2013년 국회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05 bong@newspim.com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는 특수활동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6000여만 원을 수령했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위원회 활동과 무관하게 매월 600만 원씩 지급받았다”며 “국회의장은 해외순방을 갈 때마다 특활비에서 5만~6만 달러를 지급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마치 국회의원의 쌈짓돈처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사용돼 왔다”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 관행인 국회 특활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국회의장 순방길에 수천만 원 상당의 달러 지급 △특활비 매월 지급 △국회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만 특활비 추가 지급 △예결산특위, 윤리특별위원회 등 회의 횟수와 관계없이 특활비 매월 지급 △농협은행에 특활비 지급 △유사 항목으로 중복 지급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이 중 농협은행(급여성경비 통장)으로 지급된 특활비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약 18억, 20억, 21억을 지급하는 등 국회 특활비 전체의 4분의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활비가 지급된 해당 농협통장에서 누가, 얼마나 인출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예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국회 뿐만 아니라 9000억여 원에 이르는 정부기관의 특활비로 확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며 “감사원은 각 정부 부처가 국민의 세금인 특활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일반인도 국회 특활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로부터 확보한 특활비 지출내역서 원본을 홈페이지(http://www.peoplepower21.org)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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