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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핵전략 'CVID'→'FFVD' 변경은 한국 조언 수렴한 결과"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0:20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0:2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세번째 방북을 앞두고 미국이 "양자택일(all or nothing)"이라는 극단적인 북한의 비핵화 접근법에서 다소 완화된 태도로 바뀐 건 한국의 조언이 있어서라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두 명의 미국 관리들은 북한에 줄곧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조언을 듣고 한 걸음 물러났다고 전했다. 어떠한 양보 없이 미국의 모든 요구 사항을 강요하는 것보다 단계적인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한국의 의견이 수렴됐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5~7일 평양을 방문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고위 청와대 관리가 지난달 워싱턴DC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한에 일방적인 군축을 강요하는 CVID 압박을 미국에 중단할 것을 조언했다고 알렸다.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건 좋지 않은 접근이라며 이 관리는 미국에 "상호간의 위협 감소" 접근법을 제안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국가안보 관련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 전문가는 김정은이 당장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진 않겠지만 몇달 안에 대부분은 해제할 용이가 있을 거라는 의견을 내놨다.

크로닌은 "미국은 향후 몇달 안에 북한이 해제할 주요 핵 프로그램 수준을 가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언어 수위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면 미국은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이 한 관리의 말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있어 "'양자택일' 자세를 유지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현 시점에서 "검증가능한 비핵화(VD)"가 미국이 기대할 만한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이기 때문에 미국이 FFVD를 강조한 거라고 크로닌은 해석했다. 그는 "애매모호한 언술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양국에 합의의 공간을 넓힐 수 있다. 현 상황은 양국의 협상이 실행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대화 단계"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는 5일 방북길에 올라 6일부터 7일, 1박 2일 동안 평양에 체류할 예정이다. 

CNN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란 내용의 미국 정보보고서가 방북길에 폼페이오의 두 어깨를 무겁게 할 거라고 보도했다. 한 고위 미국 외교관은 CNN에 폼페이오의 이번 방북이 세 번째라며 이번엔 향후 몇 개월간 지속 가능한 비핵화 계획안을 가지고 귀국해야 할 거라고 말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워렌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고문을 지냈던 존 한나 민주방위재단(FDD) 전문가는 "폼페이오가 이미 두 차례 평양을 방문했고 북미 정상회담을 거쳤지만 북한은 비핵화란 미국의 주요 관심사에 맞는 행동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다"며 "이는 세 번째에서 반복되면 안 되는 일이다. 외교는 지속되겠지만 최대 대(對)북 압박이 고조될 수 있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결과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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