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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메르켈·제호퍼, 이민문제 합의…"승자는 극우당 AfD" (재종합)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5:16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20:27

메르켈 리더십에 상처…대연정 갈등 'AfD' 도움준 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독일 대연정 내각을 이끄는 기독민주당(CDU)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연정 파트너인 기독사회당(CSU)의 호르스트 제호퍼 대표가 이민 문제에 대해 2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이에 붕괴 위기에 놓였던 독일 대연정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번 불화로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에는 큰 상처가 났다. 가을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반(反)난민 정서를 내세우는 극우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다.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제호퍼 내무장관은 5시간에 걸친 회담이 끝난 후 베를린에 위치한 CDU 본부에서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CDU와 집중적인 협의를 하고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불법 이민을 막는 방법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CSU 대표직과 장관직을 유지하겠다고 알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날 제호퍼 대표는 CSU의 이민정책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장관과 당 대표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EU 정상회의에서 메르켈 총리가 도출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에서 이민자를 되돌려 보내는 방안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한 것이다. 이에 대연정의 한 축을 이루는 CSU가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메르켈 정부가 위기에 몰렸다는 진단이 나왔다.

CDU와 제호퍼 대표는 독일 정부가 다른 유럽연합(EU) 국가에 망명 신청한 난민을 송환하기 위해 이 국가와 양자 협상을 하는 동안 독일-오스트리아 국경에 위치한 통과 센터(transit centres)에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수용된 이민자는 이민 목적으로 독일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쉽게 추방될 수 있다.

통과 센터는 다른 EU 국가에 등록된 부적격 이민자를 해당 국가로 송환하는 '처리 지점' 같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해당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해당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에 근거해" 오스트리아로 보내진다. 하지만 난민에 반대해온 오스트리아의 우파 정부가 독일과 어느 정도까지 상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WP는 설명했다.

또 이에 대해 대연정 소수파 사회민주당(SPD)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SPD가 이민자 수용 센터나 캠프 개념에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타협안을 거부하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표를 잃을 수 있어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CDU와 CSU SPD는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장관이 협상을 끝낸 후 회의에 돌입했다.

◆ 메르켈 리더십에 상처…AfD "제호퍼 사임, 연출용"

이런 타협안을 통해 제호퍼 장관은 더 엄격한 이민 정책을 관철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메르켈 총리는 EU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 메르켈 총리는 기자들에게 "EU의 동반자 정신이 유지되는 동시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말했다.

이로써 메르켈 총리는 대연정 붕괴 위험을 피하게 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 12년 6개월 동안 유럽 정치를 지배했던 메르켈 총리는 크게 위축된 듯 보여 앞으로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이번 사태로 작년 9월 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출한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큰 수혜를 입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AfD 반난민 정서를 등에 업고 독일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의 닐스 드리히 정치학 교수는 위기를 촉발시킨 CSU의 동기는 오는 10월 바이에른주 지방선거에서 극우당 AfD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이것은 단지 다가오는 바이에른주의 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WP가 인용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CSU의 전략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CDU/CSU 지지율은 1.9% 하락한 반면 AfD 지지율은 3.5% 상승했다. CSU 의원 일부 사이에서 강경한 난민 정책을 고수한 것에 대해 후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fD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높이기 위해 교착 상태를 조성했다. 이에 한때 공공 담론의 주변부로 밀려났던 반난민 정책은 이제 보수세력의 주류 담론으로 진입했다. AfD는 이날 아침에도 제호퍼 장관을 공격했다. 알리체 바이델 AfD 대표는 "내무장관의 사임은 단지 꾸며진 것에 불과하다"며 "AfD가 망명 혼란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고 강조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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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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