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단일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던 규제자유특구가 여러 지방정부가 함께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방식으로 확대된다. 전남광주·전북·충남이 참여하는 스마트농업 특구와 경북·부산이 협력하는 신해양레저 특구가 첫 지정 후보로 심의대에 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과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서 논의된 안건은 이달 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단일 지역 넘어 광역 실증으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협력해 서로 연관된 규제를 통합 실증하는 제도다. 개별 지역과 단일 기술 중심이던 기존 특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간 공동 실증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특구와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 등 2개 과제를 지정 과제로 선정하고 심의위 안건으로 상정했다.

스마트농업 특구는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한다.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농기계 충전과 자율작업 농기계 개발을 실증하는 내용이다. 각 지역이 보유한 특화기술을 개별적으로 시험한 뒤 전남광주 지역에서 이를 연계하는 통합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해양레저 특구는 경북과 부산이 협력한다. 해수욕장부터 항만까지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선박 자율운항과 해상 모니터링, 무인구조 기술을 시험한다. 경북은 자율운항, 부산은 무인 안전시스템을 중심으로 핵심기술을 검증한 뒤 양 지역의 통합 실증을 거쳐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규제특례도 제시됐다. 스마트농업 특구에서는 농업시설·충전시설의 직류 배전망 구축, 태양광 직류전원 활용 전기농기계 충전, 무인 자율작업과 복수 농기계 무인관제 등이 실증된다. 신해양레저 특구에서는 무인선과 수중드론을 활용한 해상·수중 모니터링, 인공지능(AI) 기반 안전감시 무인수상구조로봇, 레저선박 부분·완전 자율운항 등이 추진된다.

◆ 허들 낮추고 법령정비 연계도

이날 심의위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중기부는 규제실증이 규제개선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역연계형 특구 도입, 규제부처와의 소통채널 강화, 규제실증 신청기업 부담 완화, 지역·창업정책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특구 지정부터 운영, 종료까지 각 단계별 실증 결과가 법령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한다. 또 규제특례 제도를 정비해 실증 신청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5극3특'과 창업도시 등 주요 지역·창업정책과 연계해 지역 주력산업 특구기업 육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도 함께 심의됐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 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전남광주 개조전기차 특구는 실증 종료에 따른 임시허가 전환 안건이 논의됐다. 충북 그린수소 특구는 규제해소에 따른 임시허가 종료 안건이 상정됐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그간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 왔다"며 "이제는 규제자유특구가 한층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과 광역연계형 특구를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 간 협력의 폭을 넓히고 혁신 기업이 규제의 벽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