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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퍼 독일 내무, 사임 의사…대연정 또다시 불확실 (종합)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10:17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10:22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독일 대연정 내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독사회당(CSU)을 이끄는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이 당 대표직과 장관직에서 모두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제호퍼 장관은 지난 28~29일 메르켈 총리가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과 합의한 난민 문제 해결책을 수용할지 논의하는 이날 당회의에서 이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메르켈 총리에게 강경한 이민정책을 주문했던 제호퍼 장관은 이민 문제에 대한 메르켈 총리의 EU 정상 간 합의 도출에도 불구하고 국경에서 이민자를 되돌려 보내는 방안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이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소식통은 제호퍼 장관이 아직 사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CSU 내 일부에서 이런 결정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바꾸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호퍼 장관은 메르켈 총리와의 논의가 성과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연정 붕괴 시나리오의 실마리가 됐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이민 문제 갈등이 독일 정치권 내부에서 증폭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메르켈 정부의 미래가 한층 불투명하게 됐다. CSU와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의 70년 연합이 또다시 분열 위기에 놓인 것이다.

CDU은 집권 유지를 위해 자매당인 CSU에 의존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사회민주당(SPD)과 대연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지난해 9월 총선 이후 계속됐던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를 3개월 전 가까스로 끝낸 바 있다.

CSU 지도부는 오는 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反)이민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득세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둘러싸고 분열을 드러냈다. 지난 9월 총선 메르켈 총리는 극우성향의 AfD에 표를 잃었다.

EU 28개국 정상은 지난주 EU 국경 강화와 난민심사센터 신설, 역내 난민 이동 제한 등에 관해 합의했다. 지난 29일 메르켈 총리가 연정 구성원에 회람한 문서에 따르면 16개국과의 이민자 송환 합의, 망명 절차를 처리하는 독일 내 수용 센터를 제안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메르켈 총리가 이미 타국에 난민을 신청한 이주민을 즉각 송환하는 정책을 14개국과 합의했다는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체코와 폴란드, 헝가리는 이러한 양자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공영방송 ZDF와 인터뷰에서 정상회의에서의 공식적 합의와 구두 약속은 CSU 원하는 이민 억제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또 체코와 폴란드 등의 반응과 관련해선 오해에 대해 유감이라며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진 않았지만 , 정치적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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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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