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제2차 규제혁신' 발표 연기…"빅2 이슈 보강"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14:17

최종수정 : 2018년06월27일 14:17

이낙연 총리 건의..집중 논의 이슈 추가협의 판단
공정위는 별개로 독과점 규제개선 '열공모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신(新)산업 규제혁파를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잠정 연기됐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정부의 빗장풀기’가 기대됐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7일 정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후로 예정된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의 연기를 건의했다.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었다.  

이낙연 총리의 건의를 보면, 향후 규제혁신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둔 분위기다. 국조실 관계자는 “속도감을 높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내용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뉴스핌 DB]

특히 집중 논의 예정이던 규제 빅이슈(Big Issue) 2건을 놓고 추가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선 지난 1월 정부는 1차 규제혁신토론회를 통해 초연결지능화혁신, 핀테크 활성화 방안, 에너지 신산업 혁신 방안,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산업 육성 방안,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대 방안 등 관계부처별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규제를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 정책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여하는 등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을 강조해왔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규제 도입과 신산업 현장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규제 관련 법령에 개념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신산업의 법령 체계를 흡수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주요 골자로 내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총리가 개최연기를 건의해 결정됐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BH(청와대)에서도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추가적인 내용 변경이 이뤄지면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해마다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 몰두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합동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와 별개로 보증보험, 항공여객운송, 공동주택관리업 시장의 독과점을 타깃으로 삼았다.

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한 해당 3개 분야의 개선안 연구 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 중 서울보증보험이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보증보험 분야는 공정위의 숙원과제 중 하나다. 오랫동안 빗장을 풀기위해 들여다본 독과점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 만큼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 등을 이유로 일반 손해보험사의 진입이 제한된 분야다. 보증료율이 높고 새로운 상품 개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한·아시아나항공의 항공여객 운송 독과점도 대상이다. 이들의 항공여객 운송 점유율은 2015년 기준 90%에 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른 항공사의 진입을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까다롭게 막고 있어 제도적 환경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

이 밖에 공동주택관리업은 관리업체 선정, 공동주택 관리·운영 과정상 담합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집약적인 산업의 특성과 정부 규제가 상충하면서 독과점화되는 경우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산업 규제혁파와 더불어 경쟁을 막는 독과점 분야를 해결하는 투트랙 규제개선 전략이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