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규제샌드박스(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사업, 신기술 분야에 이 제도를 먼저 적용하고 향후 다른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혁신성장 저해 규제 완화 정책 실효성 제고, 규제샌드박스 정책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발제에 나선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 지능정보기술이 충분히 경쟁력 있으나 현행 규제시스템 문제로 인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해외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의 시사점으로 ▲개념과 용어를 포괄‧유연화해 신제품‧서비스를 법 테두리 안에 포함 ▲정보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벤처기업 대상 비공식 조언(사업자 대상 직접 조언 제도) 지원 ▲신속한 의사결정 ▲기업의 자립적 혁신 지원 등을 꼽았다.
아울러 국내 규제샌드박스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신산업‧신기술로 시작, 점차 포괄적 확대 ▲분야에 따라 프로젝트형과 지역한정형 구분 시행 ▲일원적 추진체계 도입 필요성 검토 ▲일원적 창구 마련(어플리케이션 개발‧활용을 통한 쌍방향 소통, 지역 단위 창구 설치 등) ▲사전 위험요인 평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김주찬 한국규제학회 회장, 이주연 아주대학교 교수,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실장,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가 나섰다.
송 대표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규제샌드박스 적용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데이터 구축과 활용에 대한 개념부터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며 "사전동의 제도 개선을 포함한 데이터 구축과 활용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글로벌 기업과의 무한한 혁신 경쟁을 위해 신산업은 선제적인 탈규제를 가속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1월에 발표한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혁신도 중요하지만, 본원적인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토론내용을 담아 오는 7월 규제샌드박스 정책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대정부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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