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길 잃은 한국경제 규제혁파에서 길 찾아라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08:29

최종수정 : 2018년06월27일 12:22

마이동풍 속 '소득주도성장' …규제완화 통한 일자리 창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우리는 살 만큼 살았으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도 상관없지만 한참 더 살아야 할 젊은 청년들이 걱정이다.”

요즘 자주 듣는 말이다. 60, 70대 이른바 산업화 세대가 20, 30세대가 처한 현 상황에 대한 연민과 한국경제의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배어 있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현실은 답답하고 각종 통계는 미래를 어둡게 보게 한다. 통계를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거의 모든 통계가 부정적이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문닫는 자영업이 늘어나고 제조업 가동률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다.

5월 취업자 증가 폭은 7만명 수준까지 낮아져 8년 4개월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5%로 역대 최고치다. 내수는 줄고 투자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점을 시장과 각종 통계지표가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통계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서 까지 인정 않는다. 정권 초기인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70% 수준을 오르내리는 등 국민적 인기를 등에 업고 밀어붙여보겠다는 심산이다.

여기에 내놓는 정책들마다 당장 국민들의 입맛에 맞춘 대중 영합적이다. 국가의 미래를 대비한 전략은 안 보인다. 무엇보다 대기업을 적대시하는 정책과 철학은 참으로 위험하다.

 

과거 정부와 정책 철학이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언론도 연일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지만 마이동풍이다.

문 정부 경제철학은 기존 질서로는 안 되니 새 판을 짜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초기에도 과거 정부와의 정책 차별을 시도했으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자 궤도 수정을 했고 그로 인해 참여정부의 색깔도 빛을 바랬다. 문 정부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않기 위해 전략수정은 없다는 태도다.

제도권에서 ‘(정책방향이) 틀리다’고 하면 문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은 ‘틀린 게 아니고 (철학이) 다르다’라고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여론이나 전문가집단이 정책의 잘잘못을 지적하면 수정하기도 했으나 문 정부는 기득권 세력의 적폐와 기득권 유지세력으로 치부하고 무시한다.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관료조직을 믿지 않는 것도 철학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사령탑이라고 내세우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동연 패싱이란 말도 공공연하다.

김 부총리가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경제팀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정책기조가 잘못됐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그러자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말로 김 부총리 발언의 의미를 일축했다.

 

경제수석 교체 했지만 소득주도성장은 불변---

문 대통령은 26일 경제수석을 학자에서 정통 경제관료로 교체했다.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윤종원 OECD 대사는 거시경제·금융 전문가여서 현실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OECD가 강조하는 것이 포용적인 성장으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세 바퀴가 잘 굴러가는 모습과 같은 개념”이라며 윤 수석 임명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홍장표 경제수석을 임명한 것은 시장이 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포기가 아니라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결국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큰 폭으로 오를 것이고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인들의 경영난은 심화되고 청년들의 일자리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혹시 윤 수석의 등장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네거티브식 규제로 기업 활동 제약 풀어야

한국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업들의 기업하겠다는 의지를 죽이지 말아야 한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규제의 혁파'라는 게 기업인들과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25일 제주에서 열린 ‘한중 CEO 라운드테이블’ 인사말을 통해 강조한 것도 규제완화다. 허 회장은 “중국처럼 세계 4차 산업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려면 ‘안되는 것 빼고는 다 된다’는 네거티브식 규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신속한 도입 등 혁신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5일 김 부총리에게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전달하면서 한 얘기는 의미심장하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으로 4년 반 일하면서 38차례의 규제건의를 드렸지만 아직 상당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며 규제혁신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고 말했다. 큰 기대를 않는다는 낭패감이 묻어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이야말로 혁신성장의 핵심과제이고, 정부도 그간 규제개혁을 위해 많이 노력했으나 민간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낮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의지가 아니고 철학이다. 문 정부의 경제철학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의 시작이며 해결의 단초다. 대기업을 적대시하고, 재벌그룹을 믿을 수 없다는 사고로는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완화는 기대난망이다.

기업들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 것이 문 정부 공약 1호인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고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경제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julyn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