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길 잃은 한국경제 규제혁파에서 길 찾아라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08:29

최종수정 : 2018년06월27일 12:22

마이동풍 속 '소득주도성장' …규제완화 통한 일자리 창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우리는 살 만큼 살았으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도 상관없지만 한참 더 살아야 할 젊은 청년들이 걱정이다.”

요즘 자주 듣는 말이다. 60, 70대 이른바 산업화 세대가 20, 30세대가 처한 현 상황에 대한 연민과 한국경제의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배어 있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현실은 답답하고 각종 통계는 미래를 어둡게 보게 한다. 통계를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거의 모든 통계가 부정적이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문닫는 자영업이 늘어나고 제조업 가동률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다.

5월 취업자 증가 폭은 7만명 수준까지 낮아져 8년 4개월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5%로 역대 최고치다. 내수는 줄고 투자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점을 시장과 각종 통계지표가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통계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서 까지 인정 않는다. 정권 초기인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70% 수준을 오르내리는 등 국민적 인기를 등에 업고 밀어붙여보겠다는 심산이다.

여기에 내놓는 정책들마다 당장 국민들의 입맛에 맞춘 대중 영합적이다. 국가의 미래를 대비한 전략은 안 보인다. 무엇보다 대기업을 적대시하는 정책과 철학은 참으로 위험하다.

 

과거 정부와 정책 철학이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언론도 연일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지만 마이동풍이다.

문 정부 경제철학은 기존 질서로는 안 되니 새 판을 짜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초기에도 과거 정부와의 정책 차별을 시도했으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자 궤도 수정을 했고 그로 인해 참여정부의 색깔도 빛을 바랬다. 문 정부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않기 위해 전략수정은 없다는 태도다.

제도권에서 ‘(정책방향이) 틀리다’고 하면 문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은 ‘틀린 게 아니고 (철학이) 다르다’라고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여론이나 전문가집단이 정책의 잘잘못을 지적하면 수정하기도 했으나 문 정부는 기득권 세력의 적폐와 기득권 유지세력으로 치부하고 무시한다.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관료조직을 믿지 않는 것도 철학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사령탑이라고 내세우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동연 패싱이란 말도 공공연하다.

김 부총리가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경제팀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정책기조가 잘못됐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그러자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말로 김 부총리 발언의 의미를 일축했다.

 

경제수석 교체 했지만 소득주도성장은 불변---

문 대통령은 26일 경제수석을 학자에서 정통 경제관료로 교체했다.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윤종원 OECD 대사는 거시경제·금융 전문가여서 현실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OECD가 강조하는 것이 포용적인 성장으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세 바퀴가 잘 굴러가는 모습과 같은 개념”이라며 윤 수석 임명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홍장표 경제수석을 임명한 것은 시장이 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포기가 아니라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결국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큰 폭으로 오를 것이고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인들의 경영난은 심화되고 청년들의 일자리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혹시 윤 수석의 등장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네거티브식 규제로 기업 활동 제약 풀어야

한국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업들의 기업하겠다는 의지를 죽이지 말아야 한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규제의 혁파'라는 게 기업인들과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25일 제주에서 열린 ‘한중 CEO 라운드테이블’ 인사말을 통해 강조한 것도 규제완화다. 허 회장은 “중국처럼 세계 4차 산업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려면 ‘안되는 것 빼고는 다 된다’는 네거티브식 규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신속한 도입 등 혁신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5일 김 부총리에게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전달하면서 한 얘기는 의미심장하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으로 4년 반 일하면서 38차례의 규제건의를 드렸지만 아직 상당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며 규제혁신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고 말했다. 큰 기대를 않는다는 낭패감이 묻어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이야말로 혁신성장의 핵심과제이고, 정부도 그간 규제개혁을 위해 많이 노력했으나 민간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낮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의지가 아니고 철학이다. 문 정부의 경제철학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의 시작이며 해결의 단초다. 대기업을 적대시하고, 재벌그룹을 믿을 수 없다는 사고로는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완화는 기대난망이다.

기업들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 것이 문 정부 공약 1호인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고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경제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julyn1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