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난민 문제에 경제지원 '통크게'…수용은 2만명 중 '20명'만
아베 총리 "난민보다 국내문제 해결이 우선"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올해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무사증(무비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온 예멘인은 총 561명으로, 이중 549명(남성 504명)이 난민 지위 신청을 했다. 이는 42명이었던 지난해 예멘 난민신청자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예멘 난민신청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제도와 지난해 말 생긴 말레이시아-제주 직항노선의 영향이 크다. 지난 2015년 예멘 내전이 발발한 이후 발생한 난민의 상당수가 말레이시아로 피난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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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경찰이 파리 난민 수용소 인근의 노숙 난민촌을 철거하자 난민과 이민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예멘 난민에 대한 국내 여론은 부정적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집계에 따르면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9.1%로 찬성(39%)을 압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허가 폐지 개헌' 청원에 4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 예멘 난민과 관련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20일 "무사증 입국 불허국에 예멘을 추가해 더 이상 예멘 난민이 제주도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난민에 의한 치안 불안을 걱정하는 여론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정아(가명·27)씨는 "난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독일도 정권이 흔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선진국도 그런데 우리가 섣불리 받아주는 건 위험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일본, 난민 수용에 엄격…인정비율 0.1%
이웃나라이자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일본은 어떨까. 일본 정부는 난민에 대해 '통 큰'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나라다. 하지만 난민 수용에 있어선 전체 신청자의 0.1%만 인정할 정도로 엄격하게 문을 걸어잠그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달 1일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와 회담을 갖고 시리아 난민대책을 위해 요르단과 레바논에 새로 1000만달러(약 112억원)을 조속히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외에도 일본은 세계은행의 인도지원 기금에 6500만달러(약 72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난민 지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은 UN난민기구에 미국과 독일, 유럽연합(EU)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기부금을 냈다. 지난 2015년엔 아베 총리가 유엔(UN) 총회에서 시리아·이라크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8억1000만달러(약 9048억원)의 경제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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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르단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5월 1일(현지시간) 수도 암만의 왕궁에서 압둘라 요르단 국왕과 회담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지만 난민 직접 수용에 있어서 일본은 극히 소극적이다. 지난해 일본의 난민신청자는 1만9629명이었지만 이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20명(0.1%)에 불과하다. 2016년과 비교하면 난민신청수(1만901명)는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난민 인정 수(28명)는 되레 줄었다.
여기엔 일본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난민 제도를 강화한 것도 한몫한다. 난민 제도를 악용해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본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원칙상 6개월 뒤부터 취업을 할 수 있었지만, 제도 변경 뒤부턴 '난민조약 상 박해사유에 명확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 허가를 주지 않는다.
기능실습 자격으로 들어온 외국인이 실습장에서 실종되거나, 퇴학한 유학생이 난민신청을 하는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
이처럼 폐쇄적인 난민정책 탓에 국제기구나 유럽 등에서는 경제대국인 일본이 난민에게 좀 더 문을 열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일본이 고령화·저출산으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난민이나 이민자 문제에 좀 더 유연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기조는 변함없다. 지난 2015년 한 외국인 기자가 UN총회에 참석했던 아베 총리에게 일본이 시리아 난민 일부를 받아들일 계획이 없냐고 묻자 "난민 문제는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면서도 "일본은 난민 문제 이전에 여성이나 고령자 인력 활용방안이나 출산율 등의 내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아베 총리의 이 발언을 "일본 정부는 시리아 난민 수용보단 국내문제 해결을 우선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