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日방위대, 선·후배 '가혹행위' 논란…에어건 쏘고 체모에 불붙이기도

기사입력 : 2018년06월22일 11:22

최종수정 : 2018년06월22일 11:22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방위대학교 내에서 선·후배간에 일상적인 가혹행위가 이뤄져 왔다고 2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 사실은 방위대학교 학생이었던 후쿠오카(福岡) 출신 남성(23)이 재학기간 상급생들에 폭행을 당한 일로 국가와 해당 상급생들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방위대학교는 2014년 8월 1800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가혹행위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결과를 공표하진 않았었다. 이에 피해 남성의 변호인단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 설문 결과를 입수했다.

변호인단은 "학교의 최상급생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행위로 인권침해의 가해자였다"며 "학교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본 방위대학교 [사진=지지통신]

신문에 따르면 2014년 당시 방위대 상급생들은 '실수 포인트제(粗相ポイント制)'라고 불리는 학생들 사이에 있던 규칙을 통해 후배들에 가혹행위를 했다. 실수 포인트제로 하급생이 실수 등을 했을 때 가산되는 '포인트'를 정산하라며 가혹행위를 시키는 식이다. 

상급생이 후배에게 시킨 가혹행위에는 ▲체모에 불 붙이기 ▲컵라면을 뜨거운 물 없이 먹기 ▲풍속점에 가서 촬영하기 등이 있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2014년 당시 4학년의 57%가 해당 제도를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제도에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학년에 따라 최저 26%부터 52%까지였다. 해당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0~1%에 그쳤다.

선배가 강요한 가혹행위 중 ▲"체모를 태우는 일이 있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학년에 따라 2~13% ▲"'에어건'에 맞았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0.4~8% ▲"사물함이나 책상 속이 엉망이 됐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4~45%였다. 

해당 행위를 그만두지 못한 이유에 대한 당시 3~4학년들이 많이 했던 답은 ▲"괴롭힘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예전부터 실시돼 왔다" ▲"상급생이 했기 때문에 관습으로 받아들여서 했다" 등이었다. 

학생 간의 부적절한 지도에 대한 질문에서 ▲"때리는 행동"을 목격했다는 답변은 학년에 따라 21~57% ▲"화를 내고 고함 지르는 것"을 목격한 경우는 5~72% 였다. 이 외에도 ▲"머리를 자른다" ▲"퇴학원을 쓰게 한다" 는 등의 행위를 보거나 들었다는 답변도 있었다.

변호인단은 "하급생을 지도해야 할 4학년이 범죄에 상당하는 행위를 통해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됐다"며 "학교 전체의 책임 크다"고 했다. 

이에 방위대 측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