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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김정은 방중, 비핵화 이후 中 지원 논의했을 것"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8:52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8:52

최고조에 이른 북중관계, 김정은·시진핑 북중관계 미래 논의
전문가 "중국의 요구 무시할 수 없을 것, 방중 부담될 것"
"김정은 방중, 북미실무협상 조율 아닌 中 경제적 지원" 분석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 번째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북중 친선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이것이 북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할 실무협상에는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지난 19일 연회에서 북중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중 관계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히기 시작한 올 초 이래 북중 관계가 가장 밀착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2차 방중 이후 북한의 입장이 변했음을 지적하면서 '중국 배후론'을 지적하는 등 불쾌감을 표한 바 있어 향후 이어질 북미실무협상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신화사 뉴스핌]

권태진 "북미 간 풀리지 않은 쟁점에 중국 입장 들었을 것"
    최강 "미북실무협상 쉽지 않을 것, 중국 대화 요구 명분 생겨"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세 번째 방중이 북미실무협상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입장이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물론 북미실무협상에서 북한 측의 입장은 정해놓았겠지만, 중국의 요구사항을 무작정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당연히 실무협상에는 이번 방중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원장은 "북미실무협상은 비핵화 대상과 과정, 일정에 집중이 될 것인데 그 부분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끌고 가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방중은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중국에 알려주는 목적과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미 간에 풀리지 않는 쟁점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확인하려는 이유도 있을 것인데 중국의 요구까지 포함되면 실무협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북한이 북미실무협상 등 후속회담을 대비한 판 만들기 작업을 매우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구체적인 압박이 시작되기 전에 중국이 뒤에 있음을 보여주면서 제재를 푸는 부분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이번 방중을 분석했다.

최 부원장은 "앞으로 미북실무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북한이 판을 깨더라도 제재하기 쉽지 않고, 중국은 계속 대화하라고 할 명분도 생겼다. 중국은 북한이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왜 계속 압박을 하느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악수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진구 "대북 제재 완화까지 시간, 중국 도움 원했을 것"
    전현준 "비핵화 이후 중국의 지원 등이 주된 내용일 듯"

김 위원장이 방중이 북미실무협상을 앞둔 조율용이라는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의 목소리도 있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핵화에 시간이 걸리면 대북 제재가 완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제에 매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북한은 중국의 도움을 받고 싶을 것이고, 중국 역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북한이 북미실무협상 전략을 중국과 구체적으로 상의하거나 할 것 같지 않다"라며 "다만 비핵화 초기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미사일엔진 실험장 폐기 등은 김 위원장이 귀국하면 이번 주 내에서라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이야기는 나눴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도 "이미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밟지 않는데 중국이 이를 찬성하고 원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이번 방중은 비핵화 이후 어떻게 중국의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원장은 "향후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리스크가 작은 중국 자본이 필요하고, 중국의 기술이나 인력이 필요하다"며 "중국도 비핵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꼼수를 써서 피해가라는 조언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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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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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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