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전문가 "김정은 방중, 비핵화 이후 中 지원 논의했을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고조에 이른 북중관계, 김정은·시진핑 북중관계 미래 논의
전문가 "중국의 요구 무시할 수 없을 것, 방중 부담될 것"
"김정은 방중, 북미실무협상 조율 아닌 中 경제적 지원" 분석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 번째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북중 친선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이것이 북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할 실무협상에는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지난 19일 연회에서 북중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중 관계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히기 시작한 올 초 이래 북중 관계가 가장 밀착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2차 방중 이후 북한의 입장이 변했음을 지적하면서 '중국 배후론'을 지적하는 등 불쾌감을 표한 바 있어 향후 이어질 북미실무협상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신화사 뉴스핌]

권태진 "북미 간 풀리지 않은 쟁점에 중국 입장 들었을 것"
    최강 "미북실무협상 쉽지 않을 것, 중국 대화 요구 명분 생겨"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세 번째 방중이 북미실무협상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입장이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물론 북미실무협상에서 북한 측의 입장은 정해놓았겠지만, 중국의 요구사항을 무작정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당연히 실무협상에는 이번 방중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원장은 "북미실무협상은 비핵화 대상과 과정, 일정에 집중이 될 것인데 그 부분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끌고 가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방중은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중국에 알려주는 목적과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미 간에 풀리지 않는 쟁점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확인하려는 이유도 있을 것인데 중국의 요구까지 포함되면 실무협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북한이 북미실무협상 등 후속회담을 대비한 판 만들기 작업을 매우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구체적인 압박이 시작되기 전에 중국이 뒤에 있음을 보여주면서 제재를 푸는 부분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이번 방중을 분석했다.

최 부원장은 "앞으로 미북실무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북한이 판을 깨더라도 제재하기 쉽지 않고, 중국은 계속 대화하라고 할 명분도 생겼다. 중국은 북한이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왜 계속 압박을 하느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악수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진구 "대북 제재 완화까지 시간, 중국 도움 원했을 것"
    전현준 "비핵화 이후 중국의 지원 등이 주된 내용일 듯"

김 위원장이 방중이 북미실무협상을 앞둔 조율용이라는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의 목소리도 있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핵화에 시간이 걸리면 대북 제재가 완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제에 매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북한은 중국의 도움을 받고 싶을 것이고, 중국 역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북한이 북미실무협상 전략을 중국과 구체적으로 상의하거나 할 것 같지 않다"라며 "다만 비핵화 초기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미사일엔진 실험장 폐기 등은 김 위원장이 귀국하면 이번 주 내에서라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이야기는 나눴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도 "이미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밟지 않는데 중국이 이를 찬성하고 원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이번 방중은 비핵화 이후 어떻게 중국의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원장은 "향후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리스크가 작은 중국 자본이 필요하고, 중국의 기술이나 인력이 필요하다"며 "중국도 비핵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꼼수를 써서 피해가라는 조언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