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전·현직경찰모임 전경수 회장 "검경 수사권조정? 경찰대 출신들이 검사노릇하려고…"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0:44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0: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경찰 출신이 경찰의 숙원사업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절대 반대'를 들고 나서 눈길이 집중된다. 

순경출신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을 이끌고 있는 전경수 회장은 20일 "수사권 독립은 절대 안 된다"며 "경찰대 출신의 정치 경찰 밑에서 수사를 하느니 지금처럼 검찰 지휘를 받는게 훨씬 낫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전 회장은 이날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경찰 조직 특성상 내부 청탁을 이겨낼 수 없다"며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전경수 대한민국무궁화클럽 회장. 2018.6.20 / nowym@newspim.com

그는 "사실 현장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하위직 경찰관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크게 관심이 없다"며 "일부 경찰대 출신의 엘리트 경찰들이 검사 노릇까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수사의 지휘와 종결, 기소는 오직 검사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찰의 일거수 일투족을 검찰이 사사건건 지휘하게 돼 있다는 말이다.

전 회장은 "검찰의 지휘를 받게 한 형사소송법이 사실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게 되면 무분별한 경찰 수사가 자행됐던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을 사법 통제에서 풀어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경찰 지휘권과 수사종결권, 영장심사권은 검찰이 계속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회장은 경찰 수사의 전문성 부재도 지적했다. 그는 "의료사고 등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수사를 경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부실한 수사가 그대로 법원으로 가게 되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들"이라고 했다.

전 회장은 "정부와 일부 고위 경찰이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다"며 "앞으로 계속 경찰청과 검찰청을 오가며 반대 시위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1974년 순경으로 경찰에 투신한 전 회장은 1998년 경찰청 형사과에서 경감으로 승진한 뒤 제복을 벗었다. 무궁화클럽 초대 회장을 맡은 바 있는 그는 2005년 6월 만든 또 다른 하위직 경찰단체인 '대한민국 무궁화클럽'을 만들어 활동 중이다.

now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