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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의견 정부에 제출"…검찰 제 역할 노력 당부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5:51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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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14일 월례간부회의서 '수사권 조정' 언급
지방선거사범 공정·신속 수사도 당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같은 날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최근 정부의 수사권조정 논의와 관련해 일선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검찰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금융관련 사건 등을 비롯한 일부 특수수사를 제외한 일반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를는 축소하되, 검찰의 영장청구권과 공소제기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정부에 제출된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같은 입장이 반영됐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이어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보호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본연 역할에 대해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전날 치러진 6.13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어제 실시된 지방선거 관련, 거짓말사범 입건 인원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선거사범 2113명이 입건됐다"며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소제기 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범죄의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수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선거가 끝난 만큼 그동안 불가피하게 지연된 민생사건이나 지역토착비리 등 국민들의 기대가 큰 분야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아울러 기존 '대검 관리과'를 확대 개편한 '복지후생과'의 출범도 알렸다. 복지후생과는 검찰 조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조직문화 개선, 복지후생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그는 이밖에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을 위한 의견 개진과 지능형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차세대 정보처리기술 사업 착수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기본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18.05.18 yooksa@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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