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이중근 측 “국토부 규칙 불명확해 생긴 일”..檢, “납득 어려워”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20:36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20: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표준 건축비 산정 기준 두고 치열한 법리다툼

[서울=뉴스핌] 이정용 고홍주 기자 =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자신의 구속에 핵심인 임대주택법 위반에 대해 “법을 충실하게 지켰다”고 입을 열었다.

이 회장 변호인 측도 국토교통부 탓으로 돌리며 이 회장을 거들었다. 검찰은 전국에 20만 가구 이상을 분양한 부영이 건축비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며 의심했다.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 회장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등 혐의 11차 공판에서 발언권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1984년부터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해 34년 됐다. 처음에는 건교부의 신고란 절차를 거쳤고, 그 다음 승인을 거쳤다”며 “검찰 조사 받으면서 임대주택법이 아주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관서 승인절차를 받아야지 임의로 대법원에 허가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며 “임대주택법에 충실한 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과 검찰은 국토부 고시 표준건축비 기준을 두고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투입된 건축비는 존재하지 않다”며 “검찰이 실제 건축비가 계산되는지 공식을 주면 따라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규칙이 불명확해서 생겨난 일”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떤 기준도 제시하거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전국 21만가구를 분양한 부영그룹이 실제 건축비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적자인지 흑자인지, 사업예산도 모른다는 건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부영 계열사 등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회장을 4300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진행된다. 

 

0479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