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하루 평균 1개 기업 검찰로 넘겨
"위원회 잣대 엄격..솜방망이 처벌 쏙 들어가"
한진·한화·하림 등 제재 이어질듯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재벌기업의 변칙적인 부당거래 근절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김상조호(號)의 칼날이 매서워지고 있다. 취임 1년 만에 80건, 올 상반기에만 44건의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재계를 향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가 올해 초부터 6월 13일까지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총 44건(의결서 기준)에 달한다. 이는 작년 한해 고발건수(67건)의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직 상반기가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고발건수는 작년 수준을 웃돌 전망이다.
기업으로는 145개 기업, 개인 29명 규모다. 단순계산으로 할 경우 하루 평균 1개 가량의 기업이 고발된 셈이다. 지난해 하반기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 이후 1년 간 고발 건수는 총 80건 규모다. 법인 201개, 개인 50명이 검찰 문턱을 넘나들었다.
◇ 김상조 취임 1년간 총 고발건 80건…올 상반기 44건
고발 유형은 부당공동행위,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관련부터 갑질 사례로 분류되는 하도급, 가맹사업법 대리점위반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사건 등이 대부분이다.
올해 상반기 대표적인 고발 사건을 보면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부당 내부 거래로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부사장)를 비롯해 김인규 사장, 김창규 상무 등 하이트진로 경영진이 고발됐다. 해당 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4월 초 하이트진로를 향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자동차 부품 밀어내기로 제재를 받은 현대모비스 건도 있다. 당시 법인과 함께 전호석 전 사장과 정태환 전 부품영업본부장이 고발됐다. 마스크 등 정부·공공기관 발주 구매 입찰에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소속 직원 5명의 검찰고발 건도 있다.
이중근 부영 회장의 차명주식을 허위 신고･공시한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계열사도 고발한 바 있다. 또 총수일가 사익편취 효성과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 LS전선 등 불공정 법인과 개인에 대한 검찰행(行)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공정위 출신의 재계 한 임원은 “취임 1년간 고발 사건을 보면 2년 전인 전 정권 때부터 공정위가 조사해온 사건들이 대부분인 건 맞다”며 “그러나 제재 안건을 김상조호 공정위가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법원격인 위원회의 잣대가 엄중해진 것은 사실이다. 한 동안 솜방망이식 처벌이라는 얘기는 쏙 들어갔다”고 말했다.
취임 2년차를 맞은 김상조호 공정위의 압박 행보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지난 14일 취임 2년차에 접어든 김상조호 공정위가 무거운 처벌을 내린 LS그룹의 총수일가 통행세를 발표한 점을 그 시발점으로 풀이하고 있다. 재벌 개혁의 고삐가 더욱 조여지고 있다는 얘기다.
◇ 취임2년차, 일감몰아주기 '고삐죄기'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취임 1년 맞이 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는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정위의 주된 타깃도 일감몰아주기에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겨냥한 곳은 하림과 한화다.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받은 하림의 경우 김홍국 회장의 장남 준영 씨가 계열사 올품을 증여받는 과정에 대한 의혹이 짙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 3형제가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화 S&C 등도 올 초 현장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에는 서울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대우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는 등 박현주 회장 일가가 91.9%의 지분을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에도 겨냥하고 있다.
아울러 트리온무역·미호인터내셔널 등 통행세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의 한진그룹도 예외는 아니다.
한 경제학 교수는 “사익 추구로 지목된 몇몇 기업들을 겨냥해 제재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둘 개혁 시그널이 담긴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본다”며 “지난 한해 지배구조 개선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일감몰아주기 기업을 향한 고삐죄기가 매서워질 수밖에 없다. 스스로 개선하지 않으면 엄중한 시그널의 충격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사건을 시기나 사안에 따라 제재하거나 발표하는 건 아니다. 원칙대로 위반 혐의가 있다면 조사하는 것이 공정위의 소관 업무”라며 “잠재적 부정당기업으로 타깃을 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주력할 수 있는 기업집단국이 탄생됐고 조사인력이 늘어난 요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주력 계열이자 부당 일감몰아주기 여부에 대한 SI·물류·광고·부동산관리 업체의 실태파악은 언젠가는 들여다봐야할 대상”이라며 “아직은 실태조사에 나설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SI·물류 주력사업을 이끄는 투명한 기업들과 달리 법 위반 일감몰아주기 기업들은 스스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