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쌓이는 나라곳간..내년 씀씀이 더 커진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7:57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7:57

정부부처 총지출 요구액 458.1조..올해보다 6.8%↑
복지·교육·국방·외교통일 증액, 환경SOC는 감액
국가수입도 4월까지 10% 늘어..법인세 인상 효과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의 내년 씀씀이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복지와 지방자치, 남북교류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대가 불가피한 데다 세금도 잘 걷히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정부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2019년도 지출 요구규모(예산·기금)은 458조1000억원으로, 올해 예산(428조8000억원) 대비 6.8% 증가한 수준이다. 지출 요구 중 예산은 8.7% 증가한 322조원, 기금은 2.6% 증가한 136조1000억원이다.

이번 지출 요구 증가율은 2011년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2012년 증가율(7.6%)을 뛰어넘는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요구안보다 6% 많았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 예산 100조 돌파 5년만에 150조 눈앞

각 부처의 내년 지출 요구를 분야별로 보면 복지, 교육, R&D, 산업, 국방, 외교통일·지방행정·안전 등 8개 분야는 증액을 요구한 반면 SOC, 농림, 환경·문화체육 등 4개 분야는 감액을 요구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 요구액은 153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144조7000억원) 대비 6.3% 증가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등에 대한 확대가 반영됐다.

정부의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015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후에도 계속 늘어 내년에는 150조원 돌파가 확실시 된다.

교육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1.2% 증가한 71조30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남북교류협력이 포함한 외교통일 예산 요구액은 5조원으로 6.2% 증가했으며, 국방도 8.4% 증가한 46조8000억원이다.

반면, SOC는 그동안 축적된 SOC 스톡 및 이월금 등을 고려해 10.8% 감소한 16조90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쌀값 상승으로 변동직불금이 축소된 농림은 4.1% 감소한 18조9000원, 환경은 3.9% 감소한 6조600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효과’ 국가수입 급증세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데 전제조건인 수입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 1~4월 국가수입은 169.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이는 최근 2년간 증가율(2016년 8.1%·2017년 7.2%)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법인세 분납기한이 4월에서 5월로 연장된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5월2일 납부된 법인세는 9조5000억원으로, 이를 반영한 1~4월 국가수입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79조4000억원이다.

2015년 371조8000억원이던 국가 수입은 2016년 401조8000억원, 2017년 430조6000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짤 때 고려하는 내년 수입 규모 예측이 하반기에나 가능한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은 내년 세수 예측치를 토대로 짜야 한다”며 “세수 예측은 뒤로 미룰수록 정확해지기 때문에 8월에 가서야 예산 규모와 증가율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예산 중 일부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된다.

각 정부부처가 요구한 2019년 예산 중102개 사업, 1692억원이 국민참여예산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일반국민 설문조사+예산국민참여단 투표) 등의 과정을 거쳐 9월2일까지 제출하는 2019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