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외교통일 증액 요구..농림·환경은 감액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기획재정부는 각 정부부처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기금 요구규모는 458조1000억원으로, 올해 예산(428조8000억원) 대비 6.8% 증가한 수준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예산요구 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복지·고용 확대 등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분야별로 복지, 교육, R&D, 산업, 국방, 외교통일 8개 분야는 증액을 요구한 반면 SOC,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는 감액을 요구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 요구액은 153조7000억원으로, 올해(144조7000억원) 대비 6.3% 증가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등에 대한 확대가 반영됐다.
교육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1.2% 증가한 71조30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남북교류협력이 포함한 외교통일 예산 요구액은 5조원으로 6.2% 증가했으며, 국방도 8.4% 증가한 46조8000억원의 예산이 요구됐다.
SOC는 그동안 축적된 SOC 스톡 및 이월금 등을 고려해 10.8% 감소한 16조90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2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