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금산분리 강화법 통과되면 20조원 주식들 투기자본의 먹잇감
"기업 기 살리기 없고, 전방위적인 압박만"... 4차산업에 투자 위축 유발
[서울=뉴스핌] 한기진 김지나 기자 = 지난해 상반기 증권가에는 수상한 소문이 돌았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차그룹 계열사 지분을 매입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새 정부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하자 엘리엇이 투자기회의 낌새를 채고 물밑작업에 나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재벌개혁’을 위해 시민단체 출신의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이같은 소문은 급속히 퍼져나갔다.
당시 김상조 위원장은 “4대그룹 중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순환출자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면서 “지배구조 개편은 공깃돌을 옮기는 수준의 작업이 아니다"라며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도록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 수상한 소문 1 : “엘리엇이 J노믹스 약점 알아챘다”
지난 4월3일 소문속의 엘리엇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현대차그룹이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엘리엇은 “현대모비스 지분 1%를 갖고 있다”면서 ‘신속한 현대 지배구조 제안(The Accelerate Hyundai Proposals)’ 레터를 투자자에게 보내 “글로비스와 모비스의 모듈과 AS 부문 분할합병을 반대한다”고 했다.
현대차그룹이 내놓은 지배구조 방안은 사실 미래자동차 개발보다는 공정위가 원한 그림이었다. 실제로 공정위도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엘리엇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1, 2위인 ISS와 글라스 루이스까지 동원해 분할합병을 무산시켰다. 현대차그룹은 미래사업체제로 전환이 중단됐고 경영 불확실성은 커졌다.
IB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재벌개혁 명분의 압박카드로 현대차그룹을 정조준하고 지배구조 개편 시한까지 못 박은 것은,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큰 돈을 쓸 수 밖에 없다는 약점을 대놓고 홍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단기 헤지 펀드에 최고 먹잇감은 지배구조와 같은 약점이 노출되고 특히 시간이 촉박한 기업”이라며 “엘리엇은 2016년말 투자잔액이 전년보다 60억달러 줄어든 133억달러로 총알(투자 자금)이 넘쳐나던 시기였는데, 정부가 압박하는 현대차를 노칠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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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한 소문 2 : “삼성이 위험하다”
요즘 증권가에는 수상한 소문 ‘버전2’가 돈다. “삼성도 곧 해외투기자본에 털릴 거다.”
삼성그룹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매각 주식가액을 환산하면 약 20조원 안팎이다. 내부에서 처리하기 막대한 규모인데다 외부에 매각하게 될 경우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일가 및 특수관계인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15% 밑으로 떨어져 그룹 지배력이 약화된다. 기업 지배구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엘리엇 등 헤지펀드가 공격하기 딱 좋은 대상이다.
◆ 수상한 소문 3 : “재계 오너 몰아내려”
산업계에는 반기업 정서 분위기로 기업의 오너 일가를 몰아내려 한다는 횡횡한 소문이 돈다. 그 첫번째 대상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다. 이들은 현재 경찰과 검찰은 물론 국세청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1개 부처의 동시다발적인 수사·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목적은 갑질과 밀수 등 형사법적인 것이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조 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1999년 대한항공 회장, 2003년 한진그룹 회장에 올라, 그동안 대한항공을 세계 굴지 항공사로 성장시키면서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 그럼에도 가족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재계 이미지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물러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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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관계자는 “오너 리스크로 사회적 책임이나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까지 위협하는 게 최근 사회적 분위기로 변하는 중”이라며 “이는 주주재산권까지 침입하는 것으로 헌법 23조(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를 어기도록 정부가 부추키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무성한 소문과 추측이 현실로도 나타나자, 산업계의 심리가 바짝 위축되고 결국 신규투자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겼다.
OECD가 27개국을 조사한 기업의 3월 ‘기업확신지수(BCI)’는 우리나라가 98.44로, 가장 낮다. BCI 100 이하도 덴마크와 유일하게 포함됐다. BCI는 100을 넘으면 6개월 뒤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본 기업이 많음을, 100을 밑돌면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이 많음을 뜻한다.
반면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세계 각국 기업들은 자국 경기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가고 있다. 3월 독일의 BCI는 102.05, 일본은 101.53, 미국은 101.38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전체 평균도 101.18을 나타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전경련 산하) 경제정책 팀장은 “현 정부 정책은 지배구조, 노동, 조세, 비용증가 등 기업인의 투자마인드를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기업 기(氣) 살리기는 없고 압박만 하기 때문에 4차 산업 등에 신규 투자를 거의 못하도록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hkj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