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위기의 J노믹스] 주52시간 근로 '발등의 불'…서민지갑만 얇아진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17:47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5:14

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 근로시간 단축
300인 미만도 기업은 2020년부터 순차 시행
근로자 임금 걱정..사장님은 구인난 직면
"정부 지원 턱없이 부족..한시적 지원도 문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시행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 시행으로 서민지갑만 얇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상용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들은 한 달 뒤인 내달 1일부터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50인~300인 미만 중견기업은 2020년 1월 1일,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다. 

◆ "투잡도 고려"..얇아지는 지갑이 걱정인 근로자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워라벨(Work-life balance 준말·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공언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달 초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해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생산성을 향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에선 근로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 평균 27만원이 감소할 것이란 중소기업중앙회의 통계도 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충북 제천의 A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김모(38) 대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근 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론 줄어들 임금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 

그는 "선진국의 근로 환경에 맞춰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는 환영하지만 당장 줄어들 임금이 걱정된다"며 "보통 일주일에 2번씩 3~4시간 동안 야근하면서 월 100만원 정도를 더 가져갔는데 근로시간이 조정되면 이마저 가져갈 수 없게 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경기도 광명의 B무역회사에서 근무하는 박모(37) 과장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크게 줄진 않을까 노심초사다. 당장 올해 2세가 태어나는 박 과장에게 임금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는 "회사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에 더 휘둘리는 느낌"이라며 "특히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개인 취미 생활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줄어들 임금걱정에 투잡을 뛰어야 하는지 걱정도 앞선다. 최근엔 맞벌이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DB>

◆ 신규 채용 확대 유도?…중소기업 채용난만 심화 우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업에 따른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4700억원을 들여 신규채용은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임금감소분 보전은 최대 40만원까지다. 지원 기간은 각각 3년이다.   

하지만, 실제 인력을 늘려야 하는 중소기업 사장들은 정부의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항변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간 12조 3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중견·중소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규모는 8조 6000억원에 달했다. 부족인력도 26만6000만명으로 추산된다.

더구나 정부의 지원은 한시적인 것으로 5년 뒤인 2023년부터는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다.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대기업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에서 유능한 인력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채용난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 경기도 군포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정모(57) 사장은 현재 20명 안팎의 인력을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3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지만 상황이 녹녹치 않다.

일도 고될 뿐 아니라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선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도 수시로 발생하기에 지원자가 거의 없기 때문. 이 때문에 인력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 채용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중소기업 사장들 모임에 나가면 인력난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일부 임금보전을 한다고는 하지만 대기업과 비교해선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가 언제까지 이뤄질지도 명확하지 않아 인력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근로시간 단축 이후 중소업체들의 채용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며 "중소업계 내부의 근무환경 개선과 정부의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