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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민간 문화교류' 활성화도 공론화…"자율성·독립성은 기본"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8:09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8:16

문화교류에 장기적 청사진 필요…"민간단체 협의·협력 재정비도 시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선언 이후 민간 주도의 남북 문화교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은 기본조건이다.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은 30일 서울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2018 제2차 통일문화정책포럼'에서 "남북연합 단계에 맞는 남북 교류를 고민해야 한다"며 "그에 맞는 조직개편과 교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박영정 한국문화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정창현 소장이 '판문점 선언과 남북 사회문화교류 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김성수 성균관대학교 교수와 정영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의 토론도 이어졌다.

[서율=뉴스핌] 이현경 기자=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중앙) 2018.05.30 89hklee@newspim.com

정부는 비핵화프로세스, 평화프로세스, 통일프로세스의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정창현 소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본격 논의하고 수시로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남북 연합'의 문에 들어섰다고 판단했다. 정 소장은 "현재 정부가 주도해 문화교류에 앞장섰지만 민간교류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소장은 "민간교류는 넓어지고 좁아지는 상반된 측면이 공존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문화교류가 확대되면 민간교류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주도한 평양예술단 공연의 수준은 높았다. 윤상 예술 감독의 말대로 '어떻게 이 가수를 한자리에 모았나' 싶었다. 민간에선 절대로 이렇게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안은 정부가 남북 교류를 밀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민간 교류차원에서 어떻게 숨통을 틀 것인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대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27일 오전 인천터미널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두 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그는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단체의 협의와 협력시스템을 정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민간단체에서 통일부, 정부·지방기관 등에 남북 문화 교류 활동에 대한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안을 받은 부처들은 시큰둥하다는 전언이다.

정 소장은 "북미회담부터 남북 고위급·장성급 회담, 정부와 회담이 일정한 궤도에 올라야 통일부도 남북 민간교류를 승인하는데 부담이 덜 생긴다"고 전반적인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먼저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해야한다며 위원장은 민간에서 맡아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위원장은 정부관료의 퇴직자리가 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때 사회문화교류분야 담당에 민간 인력이 배치돼야 한다. 민간이 반도 안 들어간다면 정부가 다 통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 민간의 제안이 북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영철 교수 역시 "사회문화적 토대 아래서 사회문화교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벤트성 교류는 안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며 동독과 서독의 통일 과정을 예로 들었다.

[서율=뉴스핌] 이현경 기자= 2018.05.30 89hklee@newspim.com

정 교수는 "당시 정부의 지원 아래 서독의 주, 동독의 주가 예술단 교류를 체결됐다. 도시 주체가 돼 문화 교류를 진행한 것"이라며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또 한번 수면 위로 올렸다. 정영철 교수는 "사회문화교류는 행사가 아니라 평화와 통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문화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정리했다.

나아가 문화 공동의 상징, 국제적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문화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개발협력 방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교류, 공연, 보여주기 차원에서 끝이 아니라 교류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성수 교수는 문화교류는 '정치적'인 시선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남북한 문학 교류사업과 북한 문학 번역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더니 문화부 과장이 말렸다. '적의 언어를 왜 연구하느냐' '북한에는 문학이 없다. 다 정치선전을 위한 글들 뿐'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사회에서는 좌파와 우파의 갈등보다 세대 갈등이 더욱 심하다면서 '통일'의 의미를 세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젊은 세대는 통일보다 '동정모드'가 더 강하다. 취업이 안되니 '헬조선'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니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 통일을 강요해선 안된다"면서 "놀이로, 게임으로 남북교류의 콘셉트를 갖지 않는다면 남북교류나 정상회담에 발끈할 거다. 통일의 단위를 나눠야 한다"고 조언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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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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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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