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美,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 지급' 판결난 EU와 협상 의지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08:51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09:1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가 유럽연합(EU)이 유럽 최대 항공·방산업체인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왔다고 판결한 가운데 미국이 EU에 대한 수십억달러 규모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미국이 협상 여지를 남겼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항공의 에어버스 A320 항공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미국은 EU와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런 제안은 에어버스가 받은 불법 국가 보조금에 대한 WTO의 최종 결정에 따라 EU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입장 변화를 보여준다.

CNN에 따르면 WTO DSB는 지난 15일 미 정부가 제소한 대로 EU가 에어버스 A380과 A350 항공기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보잉 등 미 항공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결했다.

당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미국이 EU에 보복 관세를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EU가 국제 무역법에 따르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의 EU에 대한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 지급 제소는 EU가 2004년, 보잉이 미 정부로부터 190억달러 규모의 불법 보조금을 받았다고 제소하자 나온 맞대응이다. WTO는 아직 미 정부가 보잉에 보조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CNBC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무역 관리는 EU가 WTO DSB에 수일 내에 WTO 규정에 준수하는 행동을 취하겠다고 말했다고 알렸다.

EU는 지난 주에 "A350, A380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WTO의 결정을 따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치열한 제재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또, 양국의 대형 민간 항공기에 대한 대서양 횡단 협상도 예상하고 있다. 

한 미국 관리는 미국이 EU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향후 보조금에 대한 유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한 합의점이 도달하길 원한다며 "필요한 것은 더 많은 WTO 제소가 아니라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욕망"이라고 말했다.

에어버스의 대변인도 이러한 미국의 해결 방안이 "현명한 진전"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