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힐 전 美국무 차관보 “북핵 해법, 단계적 비핵화가 현실적”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4:09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15:40

"내가 보좌관이면 공동문서 초안 작성해 북한에 전달하자고 조언"
"볼턴은 충성심 있는 사람 아냐. 트럼프 대통령도 곧 알게 될 것"
"현 시점에서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집권 당시 주한 미국 대사와 북한 핵 관련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 등을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의 비핵화 추진 방식에 대해 “단계적 비핵화가 현실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힐 전 차관보는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아무 보상도 주지 않고, 한순간에 핵무기를 제거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 부시 정권도 좋아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며, “핵포기로 이어지는 확실한 조치를 첫 번째 단계에서 취하면 그에 따라 보상을 주는 것이 현실적이고 더 나은 방법이다. 만약 어느 한쪽이 이 방법을 제안한다면 그걸로 합의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교섭에서 단계적인 비핵화를 성공시키는 방식에 대해 자신이 지금 보좌관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대표단을 결성케 하고, 우선 공동문서의 초안을 작성해 북한 측에 전달하자”고 조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게 되면 북한은 대안을 제시하거나, 미국 측 초안을 수정하려고 할지 모른다”며 “그 과정에서 적어도 북한이 진지한 대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힐 차관보는 또 “확실한 검증이 가능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무기를 관리하게 하고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부시 정권 당시에는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자신들이 신고한 부분만의 검증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그 외에도 핵 계획이 있을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그 이상은 검증(에 대한 논의)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북핵 관련 6자회담 당시 미국 측 대표로 북한과의 협의를 마치고 기자단의 질문에 대답하는 힐 전 차관보의 모습.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볼턴은 충성심 있는 사람 아냐. 트럼프 대통령도 곧 알게 될 것

대북 정책에서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볼턴이 (핵 포기 모델로 미국이 정권 존속을 보증하지 않았던) 리비아 방식에 대해서 발언했을 때 의도적으로 소동을 일으키려 하는 것인지 의심했다”며 “볼턴은 자신과 의견이 안 맞는 사람과 말하는 걸 싫어한다. 부시 정권 때도 대통령 및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당시)을 비판했다. 충성심이 있는 타입도 아니고 고결하지도 않다. 트럼프 대통령도 곧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북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밝히며, 현 시점에서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북한 문제에 협력한다면 관세율을 낮추겠다’ 등으로 중국과 협상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키신저 전 국무장관 등 중국이 신뢰하는 인물을 파견해 미국이 어떻게 북한 문제를 지속적인 형태로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긴장을 높여 상대에게 양보를 압박하는 북한의 벼랑 끝 외교 전술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은 일단 뭔가에 합의하면 그 1시간 후에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으니 아까의 건은 백지다’라고 말한다”며 “그러면 나는 ‘좋다. 그러나 나는 일단 합의한 것을 당신들이 받아들이겠다고 확약할 때까지 더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대응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핵 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에서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차관(당시)과 3일 동안 대화하는 것을 거부한 적이 있다며 “당황한 중국이 평양과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뒤 ‘오늘 북한과 만나면 된다. (원래 합의를 수용한다는) 새로운 메시지가 왔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김 차관과 만나면 그대로 됐다”고 설명했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