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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전 美국무 차관보 “북핵 해법, 단계적 비핵화가 현실적”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4:09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15:40

"내가 보좌관이면 공동문서 초안 작성해 북한에 전달하자고 조언"
"볼턴은 충성심 있는 사람 아냐. 트럼프 대통령도 곧 알게 될 것"
"현 시점에서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집권 당시 주한 미국 대사와 북한 핵 관련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 등을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의 비핵화 추진 방식에 대해 “단계적 비핵화가 현실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힐 전 차관보는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아무 보상도 주지 않고, 한순간에 핵무기를 제거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 부시 정권도 좋아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며, “핵포기로 이어지는 확실한 조치를 첫 번째 단계에서 취하면 그에 따라 보상을 주는 것이 현실적이고 더 나은 방법이다. 만약 어느 한쪽이 이 방법을 제안한다면 그걸로 합의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교섭에서 단계적인 비핵화를 성공시키는 방식에 대해 자신이 지금 보좌관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대표단을 결성케 하고, 우선 공동문서의 초안을 작성해 북한 측에 전달하자”고 조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게 되면 북한은 대안을 제시하거나, 미국 측 초안을 수정하려고 할지 모른다”며 “그 과정에서 적어도 북한이 진지한 대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힐 차관보는 또 “확실한 검증이 가능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무기를 관리하게 하고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부시 정권 당시에는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자신들이 신고한 부분만의 검증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그 외에도 핵 계획이 있을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그 이상은 검증(에 대한 논의)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북핵 관련 6자회담 당시 미국 측 대표로 북한과의 협의를 마치고 기자단의 질문에 대답하는 힐 전 차관보의 모습.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볼턴은 충성심 있는 사람 아냐. 트럼프 대통령도 곧 알게 될 것

대북 정책에서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볼턴이 (핵 포기 모델로 미국이 정권 존속을 보증하지 않았던) 리비아 방식에 대해서 발언했을 때 의도적으로 소동을 일으키려 하는 것인지 의심했다”며 “볼턴은 자신과 의견이 안 맞는 사람과 말하는 걸 싫어한다. 부시 정권 때도 대통령 및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당시)을 비판했다. 충성심이 있는 타입도 아니고 고결하지도 않다. 트럼프 대통령도 곧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북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밝히며, 현 시점에서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북한 문제에 협력한다면 관세율을 낮추겠다’ 등으로 중국과 협상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키신저 전 국무장관 등 중국이 신뢰하는 인물을 파견해 미국이 어떻게 북한 문제를 지속적인 형태로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긴장을 높여 상대에게 양보를 압박하는 북한의 벼랑 끝 외교 전술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은 일단 뭔가에 합의하면 그 1시간 후에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으니 아까의 건은 백지다’라고 말한다”며 “그러면 나는 ‘좋다. 그러나 나는 일단 합의한 것을 당신들이 받아들이겠다고 확약할 때까지 더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대응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핵 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에서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차관(당시)과 3일 동안 대화하는 것을 거부한 적이 있다며 “당황한 중국이 평양과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뒤 ‘오늘 북한과 만나면 된다. (원래 합의를 수용한다는) 새로운 메시지가 왔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김 차관과 만나면 그대로 됐다”고 설명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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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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