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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북미정상회담 이렇게 전망한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6:12

핵심쟁점 비핵화와 北 체제안전 보장 이견 상당부분 좁혀져
전문가, 美 중간선거 이전 핵무기 및 ICBM 일부 폐기 합의 가능성 ↑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여곡절 끝에 6.12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이뤄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인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이견차가 상당부분 좁혀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하고 이후 3일 만에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간 북한과 미국 간 갈등의 원인이었던 북한 핵 무기의 선 폐기 등이 미국에 유리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요구인 체제안전 보장은 향후 다자 간 관계 개선으로 보장할 것이라 전망이 많았다. 미국 뿐 아니라 북일관계 역시 개선돼 일본의 물자와 서비스가 북한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진구 "美 중간선거 이전 북 핵무기 폐기 등 가시적 절차 될 듯"
    권태진 "北, 비핵화 관련 미국 뜻 수용할 가능성 높아졌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이전 북한의 핵무기 일부의 폐기가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등 가시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며 "여기까지 상황이 왔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을 믿고 상당히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전부는 아니라도 상당히 동의하는 등 북한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미 회담이 잘되면 북일 회담도 잘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청산 관련 경제 협력인데 여기에 미국이 관여해 미국 뿐 아니라 일본 기업의 물자나 서비스도 북한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그동안 의견 차이는 미국은 빨리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부터 폐기하라는 것이었고, 북한은 마지막에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번 결과로 북한은 미국 뜻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은 미국이 제안한 방식으로 건네주고, 미국은 우선 경제적 보상은 이후로 미루고 불가침 조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하면 이후 평화협정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성공해도…비핵화 완료까지는 난관 전망

북미정상회담이 단기적으로 성공한다고 해도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완료까지는 지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조 교수는 "한미정상회담이 성공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부분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서로 주고 받아야 하는데 과정과 방법, 시기 등을 합의하는 과정이 한꺼번에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 다가오는 한미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제기될 것"이라며 "중국 역시 남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만 나오면 사드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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