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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靑 고위관계자 "美, 북미회담 성공 시 北과 대규모 경제협력 의사 있어"

기사입력 : 2018년05월27일 11:28

최종수정 : 2018년05월27일 14:44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회담 성공시 미국은 북한과 대규모의 경제협력을 할 의사와 용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한미정상회담 뿐 아니라 통화로 수시로 의견 교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대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시로 의견 교환하는 과정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면 미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대규모로 할 의사와 용의를 갖고 있다고 몇 번 말한 적 있다"면서 "그 외에도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현 단계에서 그것을 발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북측 판문점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회담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음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 이번 정상회담 관련, 미국과 사전 협의 있었나.

▶ 미국과는 언제든지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서 최근 남북간 문제와 6.12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앞두고 관련 정보를 긴밀하고 상세하게 공유하고 있다.

- 김 위원장이 어떤 채널로 만남 의사를 전했나. 그제 오후면, 핫라인 통화에서 제안 받은 것이고, 누가 준비했나.

▶ 남북 간에 여러가지 소통 경로 유지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겸 통일전선부장 간 소통 경로다. 그제 최근 북미정상회담 준비하는 과정과 남북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관한 4.27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북측에서 김 위원장의 구상이라고 하면서 격의 없는 소통을 한 번 가지는 방안을 제시했고, 우리가 두 사람 간 접촉 이후 관련 장관들과의 협의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이 승낙했다. 그제 밤부터 어제 오전까지 실무적 준비를 마치고 어제 오후 정상회담 개최한 것이다.

- 오늘도 문 대통령이 '남북미 3자 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해 말했는데, 북미정상회담 성사되면 남북미정상회담을 갖자는 제의를 북이나 미국으로부터 받았나. 혹은 실무적으로 논의한 적 있나.

▶ 남북 간 실무 차원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안보 측면에서의 우려를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적대행위 금지나 상호불가침 약속을 받는다거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협상을 개시하거나 3국간 종전선언을 하든지 등이다. 이는 4.27 판문점 선언에도 포함된 것들이다. 이런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차원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3자 회담을 어떻게, 언제 개최할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직 합의된 게 없고, 계속 실무 차원에서 가능성 검토만 진행하고 있다.

-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북미 양측의 의지는 여러 경로로 확인한 바인데, 그 다음 과정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어제 정상회담에서 그에 대한 개선 여지가 마련된 것인가.

▶ 지금 말한 여러 방안도 비핵화 추진 방안에 대한 북·미 간의 합의가 이뤄지고, 그 합의를 북한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이행한 다음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 미국과 동맹관계를 계속 상세하게 공유한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낸 후 우리와 미국이 얼마나 자주, 어떤 레벨에서 소통했는지 궁금하다.

▶ 트럼프 대통령 서한의 발표 시점이 미국으로서는 아침 이른 시각이었고 우리는 아주 늦은 시각이었다. 소통에 약간의 시차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한·미 간에는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특히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는 맥마스터 보좌관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볼턴 보좌관 취임 이후 거의 매일 소통하고 있다.

- 한·미 간 긴밀한 소통한다고 하는데, 믿기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전격 취소했을 때도 언론 보도 통해 안 것 아닌가. 그 때 우리 국민들도 많이 놀랐다.

▶ 한·미 간 소통 과정이나 내용을 우리가 그때그때 소상하게 밝힐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런 내용을 다 알면 국민들이 그렇게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서 밝혔듯 남북 단절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는데, 어제 그와 관련된 북한의 설명이나 얘기가 나왔나.

▶ 정상 간 논의한 내용을 다 밝힐 수 없는 것을 양해해 달라. 어제 판문점 회동에서는 남북관계 발전 방안과 북미정상회담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인지에 대한 양국 정상 간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었단 것만 밝히겠다.

-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서 완전한 비핵화 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지원 구체적으로 언급했나.

▶ 트럼프 대통령과는 한미정상회담 뿐 아니라 통화로 수시로 의견 교환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면 미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대규모로 할 의사와 용의를 갖고 있다고 몇 번 말한 적 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들었지만 현 단계에서 발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북미정상회담이 중간에 어려움을 겪은 게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일괄 타결 방식과 핵무기 국외 반출에 대해 어떤 의견 가지고 있는가. 서훈 국정원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접촉은 실제로 만난 것인가.

▶ 구체적 소통 방법까지 공개하는 건 좋지 않다. 지금 진행되는 여러가지 과정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엄청난 목표를 향해 서로 노력하는 과정이다. 세계사적인, 전쟁과 평화에 관한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이뤄질 수는 없다. 더군다나 압축된 시간에 이뤄져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우리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것으로 믿고 있고, 그 회담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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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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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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