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 곧 시작될 것"

기사입력 : 2018년05월27일 12:20

최종수정 : 2018년05월27일 14:12

27일 청와대서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기자회견
"허심탄회한 대화 나눠...북미회담 잘 될 것 기대"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검토...'종전 선언' 의제 포함"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뒤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지금 북·미 간에 그 준비를 위한 실무 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실무협상 속에는 의제에 관한 협상도 포함된다"며 "실무협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잘 마쳐지느냐에 따라서 오는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열릴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미 양국 간에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지금 회담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 협상도, 또 6월 12일 본회담도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문 대통령, 김정은 만나 북미정상회담 성공 개최 의지 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오는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두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우리는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첫번째 회담 이후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다시 정상회담을 한 것에 대해 "4.27 판문점 선언 후속 이행과 또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준비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다"며 "그런 사정들을 잘 불식시키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일궈내는 것,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의 신속한 이행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봤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먼저 만나자고 요청을 해왔고, 또 남북 실무진이 통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전격적으로 회담이 이뤄진 것"이라며 "그런 사정 때문에 사전에 회담 사실을 우리 언론에 미리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김 위원장과의 회담이 북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묻자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피력했다"며 "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적대관계를 확실히 종식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번영까지 도울 뜻이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피력했다"면서 "양국 간에 각자가 갖고 있는 이런 의지들을 서로 전달하고, 또 직접 소통을 통해서 상대의 의지를 확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은 북·미 간 협의 필요" 말 아껴

문 대통령은 다만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 차례 이미 설명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방북 시에 김 위원장을 만나 직접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비핵화에 대해서 뜻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라는 로드맵은 또 양국 간에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그 로드맵은 북·미 간에 협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앞질러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이 어제 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물음에도 "우선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내가 거듭 말했기 때문에 나의 거듭된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에 회담을 하려면 그 점에 대한 상대의 의지를 확인한 후에 회담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북·미 간에 회담을 합의하고 실무협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싶다. 혹시라도 확인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실무 협상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청와대>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기대...북미 '핫라인' 전화도 구축돼야"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이 있었는지를 묻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은 한편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관계의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나는 미국, 북한 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다. 최근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고, 어제 김 위원장과 다시 또 회담을 했다. 어제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이미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3자 핫라인' 통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통화보다는 3자 간 정상회담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핫라인 통화는 즉각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신 회신이 구축이 돼야 한다"며 "남·북 간에 최근 그것이 개설됐다. 앞으로 북·미 간에도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미 3국 간 핫라인 통화를 개설할 정도까지 가려면 사전에 남·북·미 3자 간의 정상회담부터 먼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 해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논의한 내용을 왜 바로 발표하지 않고 오늘 발표하게 됐느냐는 것은 김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북측이 형편상 오늘 회담 내용을 보도할 수 있다면서 우리도 오늘 발표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 그래서 어제 회담 사실만 먼저 알리고, 논의한 내용은 오늘 이렇게 내가 따로 발표하게 됐다. 양해를 구한다"고 언급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