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급성장 P2P대출…금감원, 투자자 보호 강화한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27일 12:00

3~4월 실태조사…부동산 쏠림 및 고금리 대출 발견
허위·사기 대출 취급 발견시 검찰 고발할 수도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시장이 급성장하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에 나섰다. 대부업자 검사를 강화하고, 국회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P2P대출시장의 누적 대출액은 2015년 말 373억원에서 2016년 말 6289억원, 지난해 말 2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대출을 취급한 회사도 17개사에서 125개사, 183개사로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4월 상위 75개 P2P 연계대부업자를 상대로 P2P대출 실태조사를 벌였다. P2P대출은 차입자가 P2P업체(플랫폼)를 통해 P2P 연계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구조다. 금감독은 P2P 연계대부업체만 감독할 수 있다.  

P2P대출구조<자료=금감원>

조사결과, 개인 간 직접금융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부동산 대출쏠림 현상이 확인됐다. 75개사의 누적 대출액 중 부동산 PF와 부동산 담보 대출 비중이 66%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 P2P대출 투자자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75개사의 PF대출 연체율은 5%, 부실률은 12.3%다. P2P대출 전체 연체율 2.8%, 부실률 6.4%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 

또 P2P 연계대부업자 일부는 대출이자에 P2P업체 중개수수료(대출건별 평균 3%)를 포함해 대부업체 수준의 고금리 영업도 했다. 연 22%에 대출이 이뤄지면 결과적으로 금리가 25%가 되는 것. 다만 수수료는 투자자, 차입자 등에 나눠 부과했다.  

상당수 업체는 대출심사 및 담보물 평가, 투자금 및 대출상환금 관리, 전산보완 분야 등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 

특히 일부사는 허위·과장 공시, 공시사항 미이행 등 불건전 행위에 장기대출의 단기 돌려막기 투자모집 등 고위험 대출 행태가 적발됐다. 돌려막기는 차주에는 장기로 대출, 투자자에는 단기로 조달받는 것으로 만기불일치로 유동성 위험이 높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허위·사기 대출 취급 및 투자금 유용 등 위규사항 발견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 P2P대출시장에 대한 근거법규가 마련되도록 국회, 금융위와도 협의를 강화한다. 

이성재 여신금융검사국 국장은 "P2P는 금융산업에서 새로운 형태로, 현재 법이 없다"며 "특히 P2P업체는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니고, 연계대부업체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사기사건이 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P2P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도 투자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에서도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법이 조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금융위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우 핀테크지원실 실장도 "P2P는 잠재력 높은 좋은 모델로, 산업 전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취지와 달리 부동산 PF와 같은 바람직하지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를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봐달라"고 당부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