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美의회, '도드-프랭크법' 개정안 통과…중소 은행에 유리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7:41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7:44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하원이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 JP모간 등 월가 대형 은행들에게는 유리한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이 22일(현지시간)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58표, 반대 159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3월 상원은 찬성 67표, 반대 31표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기만 하면 발효될 예정이다.

도드-프랭크법은 2008년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에 도입한 광범위한 금융감독개혁안이다.

당시 이른바 ‘대마불사’ 은행들의 방만하고 위험한 경영으로 이들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만큼,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대형 은행들에 대한 특혜를 유지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중소 은행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은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 대상이 되는 은행들의 자산 기준을 이전의 500억달러(한화 약 54조1250억원)에서 2500억달러(한화 약 270조6250억원)로 상향했다. 위기 발생 시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연방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은행의 기준을 크게 낮춘 것이다.

대형 은행들은 이 기준을 5000억달러까지 올리기를 원했으나, 도드-프랭크법 유지를 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표를 놓칠 것을 우려해 소형 은행들은 2500억달러에 결정되도록 활발한 로비 활동을 벌였다.

결국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한 로비 활동에서 중소 은행들이 대형 은행들에 1승을 거둔 셈이다.

2010년 7월 2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도드-프랭크 법안을 발의한 당시 상원 은행위원장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좌) 및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바니 프랭크 의원(우)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개정안은 또한 개정안은 자산이 100억달러 미만인 은행들을 이른바 볼커룰(자기자본거래 금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출 및 자본금 요건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했다.

또한 개정안 통과로 압도적 다수의 은행이 모기지(주택 담보 대출)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중소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제외하면 볼커룰을 바꾸거나 철회하지 않았고 규제 당국의 권한도 그대로 뒀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당시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는 모종의 승리라고 볼 수 있지만, 공화당 측이 원하는 만큼 완화된 내용이 아니어서 반쪽의 승리라는 평가다.

공화당은 그동안 지나치게 엄격한 금융 규제로 은행들의 대출 능력이 제한돼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납세자 보호를 이유로 들며 대형 은행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장해 왔다.

이에 중소 은행들은 저축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주로 포진해 있는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을 주로 공략해 표를 얻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번 법안 통과는 초당적 지지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