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美의회, '도드-프랭크법' 개정안 통과…중소 은행에 유리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7:41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7:44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하원이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 JP모간 등 월가 대형 은행들에게는 유리한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이 22일(현지시간)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58표, 반대 159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3월 상원은 찬성 67표, 반대 31표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기만 하면 발효될 예정이다.

도드-프랭크법은 2008년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에 도입한 광범위한 금융감독개혁안이다.

당시 이른바 ‘대마불사’ 은행들의 방만하고 위험한 경영으로 이들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만큼,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대형 은행들에 대한 특혜를 유지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중소 은행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은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 대상이 되는 은행들의 자산 기준을 이전의 500억달러(한화 약 54조1250억원)에서 2500억달러(한화 약 270조6250억원)로 상향했다. 위기 발생 시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연방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은행의 기준을 크게 낮춘 것이다.

대형 은행들은 이 기준을 5000억달러까지 올리기를 원했으나, 도드-프랭크법 유지를 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표를 놓칠 것을 우려해 소형 은행들은 2500억달러에 결정되도록 활발한 로비 활동을 벌였다.

결국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한 로비 활동에서 중소 은행들이 대형 은행들에 1승을 거둔 셈이다.

2010년 7월 2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도드-프랭크 법안을 발의한 당시 상원 은행위원장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좌) 및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바니 프랭크 의원(우)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개정안은 또한 개정안은 자산이 100억달러 미만인 은행들을 이른바 볼커룰(자기자본거래 금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출 및 자본금 요건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했다.

또한 개정안 통과로 압도적 다수의 은행이 모기지(주택 담보 대출)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중소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제외하면 볼커룰을 바꾸거나 철회하지 않았고 규제 당국의 권한도 그대로 뒀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당시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는 모종의 승리라고 볼 수 있지만, 공화당 측이 원하는 만큼 완화된 내용이 아니어서 반쪽의 승리라는 평가다.

공화당은 그동안 지나치게 엄격한 금융 규제로 은행들의 대출 능력이 제한돼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납세자 보호를 이유로 들며 대형 은행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장해 왔다.

이에 중소 은행들은 저축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주로 포진해 있는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을 주로 공략해 표를 얻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번 법안 통과는 초당적 지지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