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北 풍계리 핵실험장에 南기자단 합류..."남북 경색 '최악 시나리오' 피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네번째 통보 시도 끝 韓 기자단 명단 접수
최강 부원장 "北, 자기 페이스대로 가겠다는 뜻"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3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한국 기자단 8명의 명단을 접수했다. 지난 18일부터 취재단 방북 요청을 거부해온지 5일 만이다. 이에 따라 남북고위급회담 중단에 이어 핵실험장 폐기 공개현장까지 한국이 배제되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는 일단 봉합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23일 우리 정부의 네번째 통보 시도 만에 한국기자단 명단을 접수했다. 한국 기자단은 이날 12시30분 정부 수송기편으로 성남공항에서 원산으로 출발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 상징성을 띄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한국이 배제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서울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23일 한 남성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련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는 티비 앞을 지나고 있다.

北, 南기자단 명단 막판 접수 의도는 뭘까

북한이 뒤늦게 우리측 기자단 명단을 수령했지만, 남북관계가 곧바로 다시 훈풍을 탈 가능성은 미지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논평을 통해 "북미대화에서 진전이 이뤄져도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시킨 사태가 저절로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조선신보'도 전날 "북을 겨냥한 전쟁소동이 계속된다면 남북고위급회담의 중단상태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남측이 지금처럼 외세 의존과 동족 대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대방의 성의와 아량만을 기대한다면 판문점 이행의 또 다른 장애를 조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선언인 '판문점 선언' 을 발표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27

文 대통령, 한미훈련(25일 종료) 끝난 이후 남북 대화 재개 언급...
    대북 전문가들 "남북관계 큰 틀에서 진전되겠지만, 긴장 반복될 것"

정부는 남북관계 회복 가능성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맥스선더 훈련 종료일인 25일이 지난 후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 재개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관계의 큰 틀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에도 최고 존엄 문제 등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같은 긴장 관계가 반복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관계는 큰 그림에서는 경색되지 않고 진전될 것"이라며 "그러나 전단지 문제나 태영호 전 공사의 북한 체제 비방 등 북한은 최고 존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이 한국 언론기사에 정보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론에서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기사가 많아지면 또 재발될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사회주의가 아니어서 제어가 힘든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국지적으로 긴장관계가 재발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현재 상태에서 남북관계의 판을 깨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남한과는 밀당을 계속하면서 자기네 '페이스'로 가지, 한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지난해 말까지는 북한이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이라는 뒷배경이 생겼다"며 "북한은 조금 흔들어도 판이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