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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체포동의안 부결, 기득권 양당정치의 짬짜미"

기사입력 : 2018년05월21일 20:04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21:51

민주당에서도 반대표 무더기..심 "서로 상부상조"
"방탄특권으로 전락한 불체포특권 없애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오랜 전통을 여지없이 보여준 여야 정당들에게 묻습니다. '국회 해산하라'는 국민들의 분노에 뭐라고 답할 겁니까?"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어째 자유한국당이 자당 의원들 체포동의안에 무심한 듯 보였는데, 밥그릇 지킬 때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전통을 굳게 믿었던 듯 합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최상수 기자 kilroy023@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했는데 두 의원 모두 반대표가 절반을 넘으면서 부결됐다.

특히 염 의원의 경우 275표 중 찬성이 98표 밖에 안 나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20표 이상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심 의원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정치를 하며 수없이 봐온 장면입니다. 기득권 양당 정치가 어떻게 짬짜미 해왔는지는 최근 양당이 담합하여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모조리 2인선거구로 쪼갠 사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는 "정의당의 개헌안을 논의할 때 불체포 특권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군부독재 시절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소수야당 의원들 탄압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였기 때문입니다."라며 "그러나 민주화 이후 불체포특권은 말 그대로 비리연루자들을 위한 방탄특권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혐의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받아야죠. 법적 심판을 받아 깨끗하면 다시 복귀하면 될 것 아닙니까?"라며 "이제 방탄특권으로 전락한 불체포특권 없애야 합니다. 정의당 개헌안으로 확정된 바 있는 내용입니다. 조속히 개정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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