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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민생경제 골든타임 사수…밤새워서라도 추경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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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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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인한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을 주문했다.
  • 대통령은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차등 지원과 지역화폐 활용을 강조하며 공공요금 동결과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 라면과 식용유 등 식품업계의 가격 인하를 환영하면서도 독과점 남용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적극적 조사와 시정을 지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오는 18일 자본시장 정상화 간담회…4대 개혁 방안 논의
식용유·라면 가격 인하에 "위기 극복 동참해준 기업에 감사"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민생경제의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2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이것저것 막 따질 때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2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추경 속도전"…직접·차등 지원론 강조

이 대통령은 중동발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이 국내 민생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며 '속도감 있는 재정 투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추경 편성과 관련해 "보통 추경을 하기로 결정 후 한두 달씩 걸리는 것이 관행인데, 어렵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잠을 좀 덜 자더라도 국민을 위해 (추경 편성)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강하게 독려했다.

중동 여파로 인한 피해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일괄적·보편적' 지원보다 '선별적 직접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일률적인 지원은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며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층 대상을 명확히 하고,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가는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교한 집행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과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전액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매출로 전환되는 이중 효과를 노려야 한다"며 "이를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2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식품업계 가격 인하에 "이례적 결단" 반색…독과점 남용엔 '경고'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식품업계의 식용유, 라면 등 가격 인하 상황도 보고 받았다. 이날 라면 4개 업체는 41개 제품의 출고가를 40~100원 인하하고, 식용유 6개 업체가 300~1250원가량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다.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며 "기업들도 어려운 시기에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씩 양보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산업 전반의 독과점화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며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물가 부담을 과중시키는 품목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그간 민생과 밀접한 주요 식품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원가 상황과 현장의 애로를 점검해 왔고,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식품업계는 국민 소비 비중이 높은 라면과 식용유의 4월 1일 출고분부터 가격을 인하한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라면은 4개 업체가 41개 제품에 대해 출고가를 약 40원에서 100원까지 인하하고, 식용유는 6개 업체가 출고가를 300원에서 1250원까지 인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2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자본시장 개혁, 재생에너지 전환 '박차'

이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국가대전환'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자 오는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연다. 강 대변인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기관투자자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청년·개인 투자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KTV로 생중계된다.

강 대변인은 "이들은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도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충격에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간담회에서 공개될 자본시장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보고를 관심있게 들었다"고 했다.

자본시장 4대 개혁 방안은 ▲시장 질서 확립의 신뢰 ▲주주 존중 ▲혁신 ▲접근성을 주제로 한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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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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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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