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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美 '철강관세' 대항조치 검토한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18일 11:10

최종수정 : 2018년05월18일 11:10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추가관세에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주 내로 대항 조치를 검토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전망이다. 신문은 "앞으로 교섭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재료로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알루미늄 생산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정부는 미국의 추가관세가 WTO가 정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해당되다고 판단했다. WTO는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받은 나라가 대항조치로 관세를 올리는 걸 인정하고 있다. 양국이 수입제한으로 생긴 불이익을 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2017년 기준 일본의 대미 철강·알루미늄 제품 수출액은 약 2100억엔(약 2조500억원)이다. 일본 정부는 대항관세를 부과할 구체적인 품목을 드러내진 않았다. 하지만 신문은 "미국이 부과했던 추가관세분에 상당하는 약 500억엔(약 4900억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미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할 수 있다면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온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는 관세 적용 제외를 빌미로 무역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 대일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노림수다. 

당시 일본 정부는 세코 히로시게 (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대항조치로 응수하는 건 모든 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즉시 대응조치를 밟았던 중국 등에 동조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에 직접 적용 제외를 요청해왔다. 

오는 6월 중순 이후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과 로버트 라이시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따른 새로운 미일 경제협의가 시작된다. 양국은 이 경제협의에서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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