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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관 발언 파문] 한반도 '비핵화' 중대 기로 섰다...북미회담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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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일방적 핵포기 강요하면 북미회담 재고"
전문가들 "북한, 리비아식 비핵화 사실상 거부"
북미회담 D-27 막판 이견...비핵화 접근 '다시 원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6일 긴급 담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갖고 북미정상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서 일방적인 핵포기 만을 강요한다면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제1부상의 담화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두차례 평양 방문 이후 큰 틀의 조율이 끝난 것으로 평가됐던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공개적인 이견 표현이어서 의미가 크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책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막판 갈등이 나타난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았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파 참모들이 제기한 리비아식 비핵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제1부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기간 조미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볼턴과 같은 자들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과거사를 망각하고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요 뭐요 하는 사이비 우국지사들의 말을 따른다면, 앞으로 조미수뇌회담을 비롯한 전반적인 조미관계 전망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김 제1부상은 특히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에 대해 "세계는 우리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 데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핵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와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김 제1부상은 "전임자들의 전철을 답습한다면 이전 대통령들이 이룩하지 못한 최상의 성과물을 내려던 초심과는 정반대로 더 무참하게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무진 교수 "美, 北 체제 보장 명확하게 제시하면 북미회담 일정엔 차질 없을 것"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응을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마지막 '배팅'으로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북미간 물밑협상이 내달 12일 열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실패를 가를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특히 "미국이 북한 체제보장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제시한다면 북미정상회담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강 아산적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볼턴 보좌관을 비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지는 않았다"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입장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마지막 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북미정상회담에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회담이 틀어지거나 하면 양쪽의 비난전이 일어날 것인데, 판을 수습하기가 양쪽 모두에게 너무 어렵다"면서 "북한의 이번 움직임은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상황을 북한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고 존엄에 관한 문제나 군사적 문제 때문도 있겠지만 대화 테이블에서 우선권을 차지하기 위한 숨고르기 차원"이라며 "미국의 진짜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이 급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참모들은 P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를 제기하고 WMD(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무기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외 중단거리 미사일도 협상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하는 등 요구의 수준을 높였다. 북한은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헤어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15일(현지시간) "북한이나 남한 정부 어느 쪽으로부터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이행할 수 없다거나 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정상회담 준비를 계속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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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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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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