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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 중단 파장] 전문가들 "北, 승전국 같은 美에 브레이크 한 번 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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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당혹'..."北 진의, 복합적으로 파악해봐야"
한미연합훈련, 태영호, 볼턴 강경발언 등 맞물려
김준형 교수 "김정은, 美 압박에 불만 제기한 것"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 진의가 무엇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걸고 나오긴 했지만 북미정상회담 무산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학부 교수는 1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한번 브레이크를 건 것"이라며 "북미회담 취소까지 갈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새벽 리선권 고위급회담 단장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 맥스 선더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알려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靑 "北 진의,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파악 중"

청와대는 "북한의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 중"이라며 당혹스런 분위기다.

남 교수는 "태영호 공사 건이나 맥스선더 훈련, 그리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강경 발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북측에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느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북한으로선 자기들이 시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미국은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전체적인 회담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한 번 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본 도쿄 시내 광고판에 붙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 [사진=로이터 뉴스핌]

남성욱 교수 "北 입장에선 은혜 베푼 것..승전국처럼 구는 美 태도에 브레이크 걸어"
    김준형 교수 "김 위원장, 양보 많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압박 너무하다 생각했을 것"

김준형 한동대 교수도 일종의 '완급 조절'로 판단했다.

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선 선제적으로 양보 조치를 했는데, 몇가지가 기분이 나쁜 것 같다. 완급조절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가 선의를 보여서 트럼프 대통령 입지를 강화시켜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자기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냐는 생각"이라며 "그렇다고 북미회담 취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기싸움이라기보다는 북한이 보면 (미국이) 너무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라며 "(김정은은 자기가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아직 기싸움을 해야 한다는 자체가 기분 나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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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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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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