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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한숨 돌린 문 대통령, 다시 적폐 청산 '드라이브'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5:50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08:44

문 대통령, '역외탈세 조사' 강도 높게 주문
사정당국, 한진 오너 일가 전방위 조사 나서
삼성·롯데 비롯 재벌기업 전반 확산될지 관심
전경련 쇄신안엔 '뒷짐'...전 정권 조사 '미지수'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금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외치에서 한숨 돌리며 내치를 다잡는 모습이다.

15일 청와대 및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역외탈세 근절'을 강조하면서,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 사태를 계기로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정 칼날'이 재벌개혁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 정권에까지 뻗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한진발(發) '사정 칼날' 어디까지...삼성·롯데 등 재벌 전반 '정조준'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관세청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안보 현안의 부담을 조금 덜고, 국내 적폐청산 현안을 다시금 챙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현재 한진그룹에 대한 사정당국의 압박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사정당국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 이후 한진 오너 일가의 상속세 탈루,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폭행·업무방해 등 각종 비리 의혹을 전방위로 조사하는 중이다.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을 비롯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부친인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해외 재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 한진 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폭언과 폭행 의혹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 수사도 있다.

그야말로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당국이 전방위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사정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한진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은 물론이고 다른 재벌그룹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靑 무시에 진척 없는 '전경련 쇄신안'...재벌개혁 이어 전 정권 겨냥 주목

재벌기업들이 모인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서도 이는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전경련은 지난해 3월 쇄신안을 내놓고도 1년이 넘도록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아예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아 전경련으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 10대그룹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가 열린 지난 10일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 일관되게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것만이 재벌개혁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양 극단으로 제기되는 비판의 한 가운데서, 중간의 속도와 강도를 가지고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벌개혁을 넘어 전 정권 전반에 대한 사정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30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국세청은 이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에 탈루세액 400억원대의 추징금을 통보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기업에 한한 것인지, 아니면 전 정권까지 대상이 되는 것인지' 묻자 "기업과 개인"이라고 하면서도 '일반 개인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할 수 있는 말은 이 정도"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전 대통령이 대상에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이 정도(까지만) 말하겠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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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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