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정유라 이대 학사비리' 최순실, 대법서 징역 3년…첫 확정 판결(상보)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0:42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10:53

대법원, 15일 최순실 등 상고심 선고 공판서 상고 '기각'
최경희 전 총장·김경숙 전 학장 등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최순실(62)씨가 딸 정유라(22)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최씨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결이다.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10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와 검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씨에게는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또 최씨와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월, 류철균·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마찬가지로 1·2심과 동일한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를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자신과 자녀, 제자들의 믿음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인식 또한 흐려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지난 2015년 정씨를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통과하도록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에는 정씨가 다니던 서울 청담고 체육교사에게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해 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최씨의 이같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