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압박하려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작 미국 핵무기를 증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NYT)지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동안 미국 핵무기 시설을 보강하고 확대하는 데 수십억 달러가 들어갈 것이란 발표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조용히 넘어갔다는 것이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고 발표한 지 몇 시간 후 미 국방부와 에너지부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한 사바나리버 원자력연구단지에서 차세대 핵무기에 쓰일 핵심 부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바나리버 단지는 당초 노후된 핵무기를 연료로 바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어진 시설인데, 미국 정부는 건설이 완성되지 않아 안전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단지 보강 계획 발표했지만, 이 장소를 노후된 핵무기를 개발하고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쓸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국방부는 2월에 발표한 핵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이 ‘불법적으로 핵탄두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미국의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었고, 지난주 미 하원의 국방전략군 소위원회는 러시아의 핵 군비 증강에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저강도 핵무기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
소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공화·앨라배마)은 이번 결정이 러시아와의 군비 경쟁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군비 경쟁이 ‘통제 불능’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 정부가 핵무기와 관련해 언행 불일치를 보이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백악관은 표면적으로는 핵무기 감축이 불가결한 방침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약소국에는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자국 핵 능력은 꾸준히 증강하고 있다.
실상 이러한 불균형은 1970년에 정식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내재돼 있다. 이 조약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를 포함해 모든 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는 가입하지 않았고 북한은 1993년에 탈퇴했다.)
하지만 NPT는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핵 보유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경우에는 ‘핵무기 경쟁과 핵군축을 중단하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20년 간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상당히 줄이기는 했다. 올해 초 기준 양국이 배치한 핵무기 숫자는 1550개로 줄었다. 하지만 아직 수천 개의 핵무기가 저장고에 쌓여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핵무기를 증강하면서 다른 국가들에 핵을 포기하라고 촉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증강, 보강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신 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Treaty)가 갱신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할 경우 재임 직후 조약이 만료된다. 이는 미-러 핵무기 경쟁이 노골적으로 촉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핵군축 시대가 도래할 것을 대비해 ‘핏’(pit)이라 불리는 기존의 핵무기보다 성능이 대폭 향상된 새로운 핵무기 생산에 열중하고 있다. 핏은 탄두 안에서 폭발하도록 돼 있는 사과 크기 정도의 작은 원자 폭탄이지만 히로시마를 강타한 원자 폭탄보다 1000배 강력한 무기로 알려져 있다.
핵무기 시대의 공공연한 비밀은 이 핏을 얼마나 작고 얼마나 강력하게 만드느냐에 핵 개발국이 모두 열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북한이 오랫동안 개발에 노력을 쏟아 왔고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기술이다.
미국 정부는 연간 80개의 핏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미국 핵무기가 노후화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2006년 연방 핵무기 패널은 미국의 플루토늄 핏이 노후화된 상태에서도 성능이 예상보다 훌륭했으며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로스 알라모스 연구집단(LASG)의 그렉 멜로 이사도 “핵탄두에 장착할 핏이 절대 모자라지 않다. 재사용할 수 있는 핏이 수천 개 쌓여 있다”고 전했다.
결국 미국 정부가 노후화된 핵무기를 보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이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력 과시용이라고 NYT는 논평했다.
미 의회는 국방부가 2월에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른 예산을 승인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압도적으로 반대표가 많았다.
애덤 스미스(민주·워싱턴 DC) 의원은 “미국은 핵 억지력을 갖출 필요가 있지만 국방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의 내용은 억지력을 넘어선 수준”이라며 “미국이 핵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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