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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1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15:13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15:13

6월 한반도 주변국 정상회담 '봇물'...북미·북중·한러 등
北, "핵무기 완성" 선언 파장..與 신임 원내대표에 홍영표 의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지로 싱가포르가 선정된 배경을 놓고 '설(說)'들이 무성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가 워낙 노후기종인지라, 딱 날아갈 수 있는 거리(9000km 이내)에서 낙점했다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가 소유한 마리나베이샌즈호텔 때문이라는 뉴스들이 나오네요.

독재정권을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을 일궈낸 싱가포르가 북한 개혁개방의 롤모델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깜짝 발표를 한 것부터, 이래저래 싱가포르 북중정상회담은 숱한 비하인드스토리를 남길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로 알려진 '참매 1호'. 지난 2월 9일 북한 대표단을 태우고 서해 직항로를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회담 '퍼즐' 맞췄다"...6월 북미·북중·한러 정상회담 '러시'/뉴스핌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을 완전히 바꿀 가능성이 있는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5월에 이어 6월에도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상외교가 이어질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 6월 12일 싱가포르 개최‥靑 "지난 4일 이미 통보받았다"/한국경제
청와대는 오늘(11일)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 "이미 지난 4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여종업원 집단 탈북 '국정원 기획설'에 "사실 관계 확인 필요"/뉴스핌
통일부가 전날 보도된 탈북 여종업원 관련 '국정원 기획유도 탈북설'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北 "핵무기 완성했다" 공식 선언...ICAO에 "앞으로 추가 미사일 시험발사 없다" 밝혀/뉴스핌
북한이 11일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또 핵무기 개발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 국제사회에 예고하지 않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미북 첫 정상회담…김정은 수행에 김영철 부위원장 유력/매일경제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첫 미북정상회담에는 북한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정예멤버들만 출동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판문점, 北은 평양 원했다/머니투데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결정하기까지 판문점, 북한 평양뿐 아니라 의외의 장소들까지 '리스트'에 올랐던 걸로 드러났다.

-김정은, 中비행기 빌려타고 싱가포르 갈까...전용기 '참매 1호' 불안감 고조/뉴스핌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싱가포르가 낙점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 싱가포르에 갈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가 낡은 기종인데다 장거리 비행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홍준표 "핵폐기 회담 되도록 한국당 입장 백악관에 전달할 것"/뉴스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속지 말고 핵폐기회담이 될 수 있도록 미국측에 무엇을 요구할지에 대한 서한을 백악관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영세상인 카드 수수료 인하"/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폭을 합리화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도 인하도 공약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서민·중산층·노동자’ 공약을 발표했다.

-홍영표 첫 일정으로 김성태 방문…"단식 풀고 대화하자"/노컷뉴스
11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홍영표 의원의 첫 행보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농성장 방문이었다.일명 '드루킹' 특검의 무조건 수용을 요구하며 9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 원내대표를 설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에 3선 홍영표 의원 선출/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이 11일 선출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3기 원내대표 경선'에서 총 116표 중 78표를 얻어 38표를 얻은 비문재인계 노웅래 의원에게 40표차로 승리했다.

-남경필측 "이재명 눈에는 국민이 조폭인가…의혹 해명해야"/아시아경제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눈에는 국민이 조폭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우식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후보가 인터뷰에서 ‘성남시의 조폭 스폰서 의혹'을 묻는 질문에 “동네 조폭만도 못한 판단 수준”이라고 답했다"며 "이 후보의 눈에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국민들이 조폭으로 보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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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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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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