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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1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15:13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15:13

6월 한반도 주변국 정상회담 '봇물'...북미·북중·한러 등
北, "핵무기 완성" 선언 파장..與 신임 원내대표에 홍영표 의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지로 싱가포르가 선정된 배경을 놓고 '설(說)'들이 무성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 1호'가 워낙 노후기종인지라, 딱 날아갈 수 있는 거리(9000km 이내)에서 낙점했다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가 소유한 마리나베이샌즈호텔 때문이라는 뉴스들이 나오네요.

독재정권을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을 일궈낸 싱가포르가 북한 개혁개방의 롤모델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깜짝 발표를 한 것부터, 이래저래 싱가포르 북중정상회담은 숱한 비하인드스토리를 남길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로 알려진 '참매 1호'. 지난 2월 9일 북한 대표단을 태우고 서해 직항로를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회담 '퍼즐' 맞췄다"...6월 북미·북중·한러 정상회담 '러시'/뉴스핌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을 완전히 바꿀 가능성이 있는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5월에 이어 6월에도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상외교가 이어질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 6월 12일 싱가포르 개최‥靑 "지난 4일 이미 통보받았다"/한국경제
청와대는 오늘(11일)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 "이미 지난 4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여종업원 집단 탈북 '국정원 기획설'에 "사실 관계 확인 필요"/뉴스핌
통일부가 전날 보도된 탈북 여종업원 관련 '국정원 기획유도 탈북설'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北 "핵무기 완성했다" 공식 선언...ICAO에 "앞으로 추가 미사일 시험발사 없다" 밝혀/뉴스핌
북한이 11일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또 핵무기 개발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 국제사회에 예고하지 않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미북 첫 정상회담…김정은 수행에 김영철 부위원장 유력/매일경제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첫 미북정상회담에는 북한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정예멤버들만 출동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판문점, 北은 평양 원했다/머니투데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결정하기까지 판문점, 북한 평양뿐 아니라 의외의 장소들까지 '리스트'에 올랐던 걸로 드러났다.

-김정은, 中비행기 빌려타고 싱가포르 갈까...전용기 '참매 1호' 불안감 고조/뉴스핌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싱가포르가 낙점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 싱가포르에 갈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가 낡은 기종인데다 장거리 비행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홍준표 "핵폐기 회담 되도록 한국당 입장 백악관에 전달할 것"/뉴스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속지 말고 핵폐기회담이 될 수 있도록 미국측에 무엇을 요구할지에 대한 서한을 백악관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영세상인 카드 수수료 인하"/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폭을 합리화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도 인하도 공약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서민·중산층·노동자’ 공약을 발표했다.

-홍영표 첫 일정으로 김성태 방문…"단식 풀고 대화하자"/노컷뉴스
11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홍영표 의원의 첫 행보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농성장 방문이었다.일명 '드루킹' 특검의 무조건 수용을 요구하며 9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 원내대표를 설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에 3선 홍영표 의원 선출/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이 11일 선출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3기 원내대표 경선'에서 총 116표 중 78표를 얻어 38표를 얻은 비문재인계 노웅래 의원에게 40표차로 승리했다.

-남경필측 "이재명 눈에는 국민이 조폭인가…의혹 해명해야"/아시아경제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눈에는 국민이 조폭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우식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후보가 인터뷰에서 ‘성남시의 조폭 스폰서 의혹'을 묻는 질문에 “동네 조폭만도 못한 판단 수준”이라고 답했다"며 "이 후보의 눈에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국민들이 조폭으로 보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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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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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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