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0대 정책공약' 발표..."빈곤의 고리 끊을 것"
18~34세 청년층에 1000만원씩 기본소득 60회(5년) 지급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민주평화당이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화‧복지‧지역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0대 정책공약'을 9일 발표했다.
박주현 평화당 정책공약본부장은 이날 "평화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0대 공약 중 하나는 더 많은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복지급여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해서 지역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0대 정책 공약으로는 ▲더 많은 지역예산 확보 ▲지역민 우선 일자리 제도 ▲청년 기본소득 제도 ▲쌀 소비 확대 ▲명문 지방교육 부활 ▲세입자 지원을 강화한 주거복지 ▲공공복지 서비스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남북교류 확대 ▲지역균형 발전 등이다.
공약에는 지방교부세를 19.24%에서 25%로 상향 조정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고용 50%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청년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을 소득과 자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18~34세 청년들에게 연 1000만원의 기본소득을 60회(5년) 한도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열악한 호남 SOC(사회간접자본)에 획기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며 "취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호남에 예산을 최우선 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정책공약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선거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 오채윤 기자> |
박 의원은 끝으로 "공약들이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며 "앞으로 네차례 패키지 공약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경진 평화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중앙 정치에 가려서 지역 정치가 뒷전으로 밀려 '빈익빈'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빈곤의 고리를 끊고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특히 신경썼다"고 말했다.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