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차관 "산업안전보건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해 보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정부 출범 1년간 고용노동 정책은 갈등과 대립이 가장 컸던 분야 중의 하나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의미있는 첫발을 내디뎠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청년일자리 확대와 산업재해 예방에 보다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국회가 '일자리 추경'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도 당부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힘껏 뛰겠다"면서 "더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청년들의 염원이 담긴 '청년 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경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면서 "정책은 타이밍인데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1분기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고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범정부 협업체계를 강화해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 등 제도개선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 기업규모별 노동시간 단축입법의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5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대책을 강화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성기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산재감축이라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입법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노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정부가 국민께 한 약속을 이행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할 계획"이라며 "정부 2년차에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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