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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방심 마라…김정은, 핵 포기 안 한다" (외신 종합)

기사입력 : 2018년04월27일 16:34

최종수정 : 2018년04월27일 16:41

호주ABC "문재인 순간 '방심'…중요 발표 없을 것"
"문재인, 협상자 아닌 중재자"…비핵화 관련 한미 '시각차'
전문가들 "김정은, 핵 포기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7일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에는 도움이 됐지만, 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가 다소 부풀려졌다고 주요 외신들이 지적했다.

남북 정상회담은 5월 말~6월 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리허설에 불과해 중요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낮은 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을 순순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을 만나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호주 ABC "문재인 순간 '방심'…중요 발표 없을 것"

호주 ABC방송은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간 장면에 주목했다.

방송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 군사분계선을 넘은 후, 예상치 못했던(unexpected) 일이 벌어졌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다시 북쪽으로 넘어가자고 제안했다"며 "노련한 한국 지도자가 잠시 방심한(off guard)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머뭇거리자, 나이가 더 어린(the younger)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손을 잡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며 "그러자 박수가 터져나왔다. 남한 정상이 북한 땅을 밟은 것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은 "각본에서 휙 벗어나는 희귀한 장면 같았다"며 "해외에서 오랫동안 캐리커쳐로 묘사되던 젊은 지도자 김 위원장이 긴장감 높은 상황에서 자신의 세련된 면모(sophistication)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방송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발표가 나올 것이란 기대는 특별히 높지 않다"며, 대다수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중요 행사(main event)가 시작되기 전 앙트레(entree, 식당이나 만찬에서 주요리 앞에 나오는 요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문재인, 협상자 아닌 중재자"…비핵화 관련 한미 '시각차'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미국에 의존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한국 정책 입안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행동에 나서겠다며 북한에 위협을 가한 것이 김 위원장의 변화를 이끄는 데 예상보다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 관료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정부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의견 조율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잇따라 물러나는 등 미국의 주요 외교안보 라인에 공백이 발생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다만 신임 미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가 김 위원장을 직접 면담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정상회담이 이전 회담처럼 소득없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NYT 신문은 문 대통령이 스스로를 '협상자(negotiator)'라기 보다는 '중재자(mediator)'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과 직접 협상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핵 협상 경험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과 글로벌 무대에 선 경험이 없는 김정은 위원장 사이를 오가며(shuttling) 양쪽의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이라는 뜻이다. 

이 밖에도 한국과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보인다고 인디펜던트는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매 행보마다 경제적 보답을 받는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step-by-step)'씩 진전되기를 원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즉시(6개월 내)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 전문가들 "김정은, 핵 포기하지 않는다"

관건은 문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일정을 세우도록(set a timetable) 김 위원장을 설득하는 것이다. 비핵화 약속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정확히 언제 비핵화를 할 것인지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리비아는 2003년 말 핵개발 장비 대부분을 미국으로 보내는 데 몇 주가 걸렸고,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분해하고 재료의 97%를 선적하는 데 6개월이 넘게 걸렸다. 북한과 차이점이 있다면 리비아와 이란은 핵 '시설'은 있지만 핵 '무기'는 없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20~60개에 이르는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숫자가 얼마인지는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김 위원장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기회까지 얻게 된 상황에서, 그가 쉽사리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합동 군사훈련 이슈를 짚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가 미국에 강도 높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인디펜던트는 논평했다.

윌리엄 페리 전(前)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일방적으로 합의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본다"며 "우리는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거나 만들고 있는지, 또 핵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과 협상을 담당했던 개리 사모어 핵확산 전문가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상회담이) 다 (김 위원장의) 장난이란 걸 알지 않냐.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지영 아메리카대학교 한국학 교수는 "김 위원장이 우리를 수차례 깜짝 놀라게 했지만 근본적인 변화의 신호라고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아직 작전의 한 과정이라고 풀이된다. 우리는 정책 변화 신호에 너무 흥분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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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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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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