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中, 북한 외화벌이 묵인?…김정은 방중 후 北노동자 수백명 입국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09:00

김정은 방중 후 500여명 단둥에 입국해
북한 노동자 원하는 中공장 많은 것도 원인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중국이 다시 북한 노동자의 외화벌이를 묵인하기 시작했다고 26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한 북중 무역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3월 말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에 입국한 북한 노동자만 50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당국이 불법 취업 단속을 느슨하게 해 북한이 제재를 빠져나갈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 

2016년 9월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세관에 줄을 선 북한 여성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4월 13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의 입관 시설엔 큰 가방을 가진 북한 여성 수십명이 5~6명으로 나뉘어 대형버스에 올랐다. 

신문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방중하기 전까진 북한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는 있어도, 새롭게 중국에 입국하는 북한 노동자는 없었다"고 전했다. 

북한 노동자 입·출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단둥지역 무역관계자는 "이날 약 70명이 입국해 단둥에 있는 공장으로 갔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에 방문한 직후부터 북한 노동자의 입국이 시작됐는데, 눈에 띄지 않게 수십명 단위로 나눠서 매일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단둥에서는 북한 노동자가 정규 취직비자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북한 당국이 발급하는 '도강증(渡江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도강증은 친족 방문이나 관광 목적으로 중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 경찰은 도강증으로 온 북한 사람들이 취업목적이란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 일시체류에 필요한 외국인 등록 수속을 거쳐 노동자를 받아들인다. 도강증 유효기간은 최장 1년이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정기적으로 북한에 갔다 다시 중국에 오는 형태로 취직을 한다. 

북중 무역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런 식의 노동자 파견은 10년 전부터 진행돼왔다. 하지만 중국은 작년 9월 UN안보리 제재결의에 따르면서부터 북한 노동자 파견을 금지했다. 정규 취직비자 뿐만 아니라, 경찰에 따른 외국인 등록수속까지 정지시켰다. 도강증을 활용한 불법 취업도 불가능하게 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하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경제협력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중국은 정상회담 후에도 겉으로는 대북제재결의를 이행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사회 비판을 의식하면서도 김정은 방중의 대가로 북한 노동자 취업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北노동자 원하는 中기업 많은 것도 원인

"수백명 단위로 북한 노동자를 원하는 기업이 많다. 이제 겨우 북중무역의 봄이 왔다"

단둥에서 일하는 한 중국인 무역상은 아사히신문의 취재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 노동자 파견은 북한 기업이 진행하지만, 북한 노동자와 중국기업을 매칭하는 건 이들 무역상이다. 

지난해 9월 UN 제재결의 이후 중국에서 일하던 1만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타격을 입은 건 북한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일하고 있던 수산·봉제 공장도 마찬가지였다. 북한 노동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일손부족이 심각해진 것이다. 

신문은 "이들 공장의 노동력 보강으로 앞으로도 다수의 북한 노동자가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북중 국경지역에 위치한 중국 측 지방정부에게도, 저임금에 근면한 북한 노동자는 기업 유치에 유리한 재료다.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1500위안(약 26만원)으로 저임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노동자의 연간 평균임금은 2016년 기준으로 한화 약 1140만원으로, 월급으로는 100만원 안팎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달 8일에도 대량살상무기 등 군사전용가능물자에 대해 북한 수출을 금지하는 등 UN안보리 북한 제재결의를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 강화로 인해 북중 관계는 얼어붙었다.

신문은 "중국이 대화노선을 꺼낸 김정은 정권에 대가로서, 국제사회가 잘 파악하기 어려운 '회색지대'에서 외화벌이 수단을 제공하려는 것으 보인다"며 "김정은이 내세우는 경제건설을 지지하는 자세를 보이려는 노림수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