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실질적 비무장지대(DMZ) 평화 체제. 정부가 '2018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DMZ 평화구상 실현에 나선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남북은 오는 27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 선언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을 도모할 전망이다.
65년간 유지되고 있는 정전협정 체제를 종식시키고 종전 선언을 통해 평화 체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에 DMZ가 주목받고 있다. DMZ는 그야말로 정전 체제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은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2km씩 물러나 DMZ를 설정, 군사적 완충지대를 만들었다.
DMZ(Demilitarized Zone)라는 이름만 봐선 무장이 없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남북 양측 모두에게 최전선인만큼 오히려 DMZ는 중화기로 무장돼 있다. 현재 DMZ에는 남측이 40개의 GP(최전방 감시 초소)에 걸쳐 약 16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북측의 경우에는 남측보다 2~3배 많은 병력이 주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한다는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이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7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도 정상회담에서 마무리돼야 할 부분"이라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DMZ 평화 체제 추진을 의제화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다만 지금까지의 사례를 볼 때,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가 그리 만만치않은 일이란 게 부담이다.
DMZ를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보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수 차례 논의하고 추진한 바가 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가장 가까이로는 2013년 박근혜 전 대통의 미국 방문에서 비롯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있다. DMZ를 가로지르는 공원을 만들어 전 세계 방문객들이 공원 안에서 남북한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2014년 400억원 가량의 예산 편성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됐지만,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등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과 박 전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사실상 무산됐다.
이보다 앞서 DMZ에 대한 평화적 활용에 대한 노력은 1970년대 초부터 있어왔다. 1971년 6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UN군 측이 DMZ 내 무기·진지·지뢰 제거 후 평화적 이용, DMZ 내 군사시설 제거 확인을 위한 공동감시소조 제의, DMZ의 민간 개방 등 'DMZ 평화적 이용방안'을 제안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무위에 그쳤다.
1988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에서 이산가족면회소와 민족문화관 등을 설치하는 평화시를 DMZ 내에 건설할 것을 제의한 데 이어 1989년에는 남북연합기구의 유치와 통일평화시로의 발전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DMZ자연공원화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DMZ에 있는 남북의 소초와 중화기를 철수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자고 제안했나 이 역시 북한의 반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8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했지만, 이 또한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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