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눈에 보는 이슈] DMZ(비무장지대), 실질적 비무장화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8년04월23일 17:11

최종수정 : 2018년04월23일 18:25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실질적 비무장지대(DMZ) 평화 체제. 정부가 '2018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DMZ 평화구상 실현에 나선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남북은 오는 27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 선언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을 도모할 전망이다.

65년간 유지되고 있는 정전협정 체제를 종식시키고 종전 선언을 통해 평화 체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에 DMZ가 주목받고 있다. DMZ는 그야말로 정전 체제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은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2km씩 물러나 DMZ를 설정, 군사적 완충지대를 만들었다.

DMZ(Demilitarized Zone)라는 이름만 봐선 무장이 없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남북 양측 모두에게 최전선인만큼 오히려 DMZ는 중화기로 무장돼 있다. 현재 DMZ에는 남측이 40개의 GP(최전방 감시 초소)에 걸쳐 약 16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북측의 경우에는 남측보다 2~3배 많은 병력이 주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한다는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이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7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도 정상회담에서 마무리돼야 할 부분"이라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DMZ 평화 체제 추진을 의제화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청와대가 18일 '2018 남북정상회담' 취재기자 판문점 프레스투어를 진행했다. 사진은 자유의집에서 바라본 북측 판문각 전경. <사진=정경환 기자>

다만 지금까지의 사례를 볼 때,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가 그리 만만치않은 일이란 게 부담이다.

DMZ를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보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수 차례 논의하고 추진한 바가 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가장 가까이로는 2013년 박근혜 전 대통의 미국 방문에서 비롯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있다. DMZ를 가로지르는 공원을 만들어 전 세계 방문객들이 공원 안에서 남북한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2014년 400억원 가량의 예산 편성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됐지만,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등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과 박 전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사실상 무산됐다.

이보다 앞서 DMZ에 대한 평화적 활용에 대한 노력은 1970년대 초부터 있어왔다. 1971년 6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UN군 측이 DMZ 내 무기·진지·지뢰 제거 후 평화적 이용, DMZ 내 군사시설 제거 확인을 위한 공동감시소조 제의, DMZ의 민간 개방 등 'DMZ 평화적 이용방안'을 제안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무위에 그쳤다.

1988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에서 이산가족면회소와 민족문화관 등을 설치하는 평화시를 DMZ 내에 건설할 것을 제의한 데 이어 1989년에는 남북연합기구의 유치와 통일평화시로의 발전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DMZ자연공원화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DMZ에 있는 남북의 소초와 중화기를 철수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자고 제안했나 이 역시 북한의 반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8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했지만, 이 또한 실패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