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영춘 장관의 노트 속에는…군산·통영 등 지역발전 ‘모범답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운재건' 공개한 김영춘의 봄
新성장동력 액션행보 본격화
김 장관의 최대 숙원 과제, ‘어촌뉴딜300’
핵심키워드 '사람중심'…일자리·삶의 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신(新)해운재건과 산제된 수산 현안을 풀어야하는 해양당국 수장의 무술년 4월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지난해 6월 이후 취임 300일째를 앞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는 올해 봄날이 남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화로울 영(榮), 봄 춘(春)’ 등 꽃피는 봄을 맞이한 그의 이름에서도 느끼듯, 신 성장동력 먹거리를 향한 본격적인 액션행보의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996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운·항만의 운영·건설을 담당해 온 해운항만청과 수산진흥기능인 수산청이 통폐합되면서 탄생한 해수부는 숱한 성장통을 겪어왔다.

더욱이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해수부로서는 정국의 안정을 이뤄낼 구원투수의 절실함이 간절하던 곳 중 하나다. 탄생 22년을 맞은 해수부가 20번째 장관을 맞는 사이 선진적 조직문화는 후퇴한 뒤였다.

때문에 해수부 수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김 장관의 첫 행보는 ‘적폐 청산’ 기조에 강한 드라이브였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한 관료의 수사의뢰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당시 장·차관 명령을 받아 일한 영혼없는 공무원들의 징계도 예고한 상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핌DB>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사단 중 정치인 출신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물로 통한다. 오는 14일 취임 300일을 앞둔 그가 조직의 중용을 바로 세웠다는 안팎의 분위기도 읽힌다.

조직 정비를 다져나갈 때 쯤 김 장관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이후 오리무중이던 ‘해운재건 청사진’을 지난 4일 발표했다. 해운재건은 ‘제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를 방지하되,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5년간의 액션전략이 담겨 있다.

출입기자들과 만나 외치던 그의 일성도 ‘해운재건과 우리들의 봄날’이다. 장고 끝에 내놓은 재건 액션전략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적 악화로 몸살을 겪고 있는 선사의 현 상태와 구체적인 실현 가시화가 당장 어려운 현실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5개년 계획 실행과 관련해 김영춘 장관은 “아무래도 3년(피부로 느끼는 시점)은 지나야 될 것”이라며 “올해 본격적으로 신조프로그램하고 발주하고 선복량을 늘려서 조선기자재 산업도 파급을 주는 등 점점 좋아지려면 최소 3년은 돼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런 요인에도 해운업계 등은 해운산업 활력의 전환점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올해 상반기 현대상선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발주가 예상되면서 해운업뿐만 아니라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훈풍도 점치는 분위기다.

뿐만 아니다. 또 다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프로젝트도 주목할만 하다. 해수부 신설 22년 만에 이익집단이 아닌 사람 중심의 정책실현을 장기적인 액션플랜 과제로 내세웠다.

김영춘 장관의 노트 속에 담긴 핵심 키워드는 ‘어촌뉴딜300’이다. 이는 사람 중심의 사회 건설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와도 궤를 함께한다.

해당 사업은 어촌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을 최대한 끌어올려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주요 국정운영 목표로 추진 중이나 소규모 연안과 도서지역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1294개 소규모 항·포구에 대한 항당 평균 투자금액은 5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접근성 제약과 안전시설 등이 미비하다.

‘어촌뉴딜300’ 사업이 안착될 경우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사회 건설’로 불린다.

최대 숙원 과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 장관도 ‘어촌뉴딜300’을 꼽고 있다. 장관이 직접 챙길 정도로 어촌뉴딜 사업 성공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장관이 직접 TF 구성을 지시하는 등 조직 내 스페셜 리스트로 불리는 기조실과 항만지역발전과가 열공모드에 돌입했다. 일명 일자리 기획단으로 불리는 해당 조직은 김양수 기조실장과 권준영 과장이 각각 단장, 부단장을 맡아 추진 중이다.

프로젝트 중점 4대 분야는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어촌 관광수요 창출, 어촌마을 재생을 요체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규모 항·포구의 해상교통시설 정비는 어업, 관광·레저, 여객선 기항지 등을 위한 최대 보고다. 우선 해수부는 경사식 선착장 등 접안시설과 대합실 등 편의시설을 기본 축으로 항포구 시설 현대화를 고민 중이다. 여객선 기항 및 어선 정박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되, 어촌관광수요 충족을 위한 레저선박 전용 선착장 신설 및 유서깊은 항·포구의 복원계획도 세웠다.

지난 2월 21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관 집무실에서 ‘어촌뉴딜300 프로젝트’ 담당자들과 함께 도시락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어촌마을 재생과 관련해서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항포구의 생활인프라 확충과 경관을 중점한 정주여건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어촌뉴딜 300 사업’을 성공시킬 것”이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 수준의 차이는 시골 어항이나 도서 선착장”이라며 “선진국은 작은 곳에 가도 선착장 정비가 잘 돼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씩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적 계획으로 (어촌 정비에)30년 걸릴 것으로 예측하는데, 전체 항포구 2400개 중 15%선인 300개라도 기반시설을 (서둘러) 정비할 것”이라며 “마을 재생사업처럼 역사 유적지가 있으면 특화해 정비할 수 있고, 안전 관공선들도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입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매년 3000억∼4000억원 정도 4년간 투자하면 300곳은 선진국처럼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소규모 어항·포구 300곳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이 중 한국GM사태로 어려워진 군산지역과 통영지역도 포함될 예정이다. 관광 인프라와 일자리를 위한 거대 프로젝트인 만큼, 본격적인 종합계획은 올 상반기 안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