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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믹포럼] 케빈 엔더슨·오석태·최석원 美·中 무역戰 좌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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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 "무역관세 전쟁, 당장 영향 없어도...시장 주시해야"

[뉴스핌=양태훈, 유수진, 김형락, 민경하 기자] 케빈 엔더슨 박사(SSGA 선임 매니징 디렉터)을 비롯한 경제전문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전면전 양상에 우려를 보냈다. 당장 시장에 급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율 시장 등에 변동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엔더슨 박사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달러는?'을 주제로 열린 '2018 제7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제2세션에 참석해 "양국의 무역관세 전쟁이 철강에서 기술이전까지 언급되고 있지만, 아직은 무역관세 전쟁이 거시적인 경제 이벤트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양국의 무역전쟁은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 등 특정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한국과 대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왼쪽부터), 오석태 한국SG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케빈 앤더슨 SSGA 선임 매니징 디렉터,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5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포럼 전문가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윤청 기자 deepblue@

이날 전문가좌담에는 케빈 엔더슨 박사를 비롯해 오석태 한국SG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이 함께 진행했다. 진행은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가 맡았다.

다음은 전문가좌담 전문이다.

박종훈) 전반적인 이코노미에 대해 좋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전망했다. 다른 은행에서는 어떻게 보는 지 오석태 상무께 말씀을 여쭤보겠다.

오석태) 작년 말부터 분위기가 좋아졌지만 근본적으로 좋아진 건 아니다. 단기 사이클이 좋아졌다. 오늘 가장 큰 주제와 같다. 두 가지를 의미 가진다. 주식시장 쪽으로 보면 사실 나쁜 소식이다. 사실 주식이 계속 올라야 하는데 현재 거래 되는 걸 보면 소사이클적으로 낮다. 오히려 나빠지면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편으론 좋은 소식 같기도 하다.

아까 발표 때 그래프를 보니 2016년 나빴다가 2017년 좋아지고, 2018년에 좋고 2019년 다시 나빠졌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미국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든가 전반적 세계 경기가 어차피 금융위기 10년이 됐다. 사이클 한 바퀴 도는 것을 걱정한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좋아진 게 2015년 2016년 나빴던 게 좋아지고, 2017년 2018년 좋고 내년에는 나쁘다는 큰 시각은 별 것 아니다. 긴 시각에서 구조적으로 보면 물론 세상이 바뀌면 좋지만 흔히 생각하는 뉴노멀, 약간 저성장 기조 과거보다 이어지는 가운데 2~3년 좋고 나쁘고 크게 걱정할 거 없다고 낙관적으로 본다.

여기 맞물려 저희 은행 소개하면 저희가 어쩌다 보니 미국 경제 비관론 비슷하게 전망하고 있다. 저희 은행 2~3년 전부터 미국 리세션을 내세웠다. 잠깐 2016년 같이 잠깐 나쁜 것 아니고 저희 은행 경우 말 그대로 리세션 미국 경제 성장률을 분기로는 마이너스, 연평균으로 보면 2020년 미국 경제성장률 0.4%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본다. 내년, 내후년 미국 경제 나빠진다는 주장에 대해 저희 은행은 ‘아니다. 좀 더 나빠질 악화될 가능성 크다’고 보는데, 여러분을 강하게 설득할 근거는 객관적으로 보면 부족하다. 결국 연준이 금리 올리는데 3%정도까지 올린다고 가정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정도 가지고 미국 경제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저희는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경제가 많은 사람들의 예상보다 큰 악영향을 가져오지 않을까 해석한다.

저희 SG증권의 경우 근본적으로 내년, 내후년 미국 경제에 대해 오늘 들은 것보다 비관적으로 바라본다. 달러화에 있어서도 저희는 달러 약세를 주장한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 달러 강세를 얘기했다. 한꺼번에 보면 강세 주장과 약세 주장 다 크게 자신이 있진 않다.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달러 강세였다가 작년엔 달러 약세였다. 현재 저희의 경우 달러 약세라고 주장한다. 유로 강세도 얘기한다. 유럽 경제가 유로 강세를 얼마나 견딜지 의문이다. 저희의 경우 달러 약세를 주장하고 싶다.

반면 강세를 주장하는 쪽은 미국 자체에 불안요인이 있고. 때문에 사실 달러 강세 주장도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이례적으로 원달러 올라간다고 본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특별히 가정을 내린 건 없다. 다만 저희 은행이 올해 미국 주식시장과 전 세계 주식 시장에 대해 비관적으로 본다. 원화는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에 민감하다. 아무래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주식시장은 올해 내내 큰 상승 추세 없이 조정을 보인다면 원달러 환율도 하락 추세보다는 보합세를 전망한다. 미국 주식시장이 올해 말에 연초 대비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원달러 환율도 올라있지 않을까도 예상한다. 원달러 환율 1100원 이상으로 세게 부르지는 않는다. 이상 SG증권의 견해다

박종훈) 연초 달러 강세, 원화 약세 뷰가 강했던 것 같은데 요즘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반반인 거 같다. 최근의 시장 달러에 대한 시장의 뷰는 어떤가? 최근 바뀐 게 있다면 이유가 뭔가?

최석원) 환율은 늘 어렵다. 올해 역시 예상대로는 가지 않는 흐름이다. 작년도 말까지만 해도 작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상이 올해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했다. 작년에 나타난 현상은 글로벌 주식시장이 불마켓(Bull market)이었다는 점이다. 주식시장 불마켓 관점에서 모든 시장이 설명 가능했다. 금리가 오르고 안전자산은 떨어지고 달러는 약세였다. 달러도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약세였다. 이머징마켓의 주식은 선진국 주식보다 올랐다. 위험하다고 느끼는 자산 가격이 제일 올랐고 안전한 게 제일 떨어졌다. 이게 작년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게 올해도 이어진다는 전망이 올해 초에 있었다. 하지만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작년도에 미국이 세제 개편안이 통과된 이후 무역전쟁 이슈가 발생했다. 이런 이슈가 나타났을 때 글로벌 통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지금은 마치 미국이 달러 약세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위안화와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경제지표가 더 안 좋아질까봐 결국 원화 약세로 다시 돌아설 것이다. 올해 환율전망이 어려워지고 있다. 앞으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환율과 FTA 등 여러 가지가 관련돼있다. 환율에 압박 주는 미국의 무역분쟁은 결국 미국입장에서는 단순히 공정무역하게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일지가 올해 최대 관건일 것이다.

박종훈) 어느 정도로 전망하나?

최석원) 오박사님도 말했지만, 결국은 어떤 지역이 얼마나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느냐에 관련돼 있다. 예전에 80년대 중반 일본은 견딜 수 있다고 느꼈다. 환율이 자국통화가 강세가 되면 좋은 것이라 느꼈기 때문이다. 자기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모르고 했던 것.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정도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 당시 60%가까이 환율 변화가 있었다. 그 정도의 일은 요즘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만약 한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올해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정부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환율 강세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 아직 정리된 의견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박종훈) 최근 신문 보면 환개입 공개, 한국판 플라자 합의로 발전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오석태) 개입 자제해라 얘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환율리포트 쓸 때마나 항상 나오는 얘기다. 원화 강세를 유도하는 건 아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원화 강세 흐름인가 하는데, 한국이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가 아니다. 1980년대 말 일본은 누가 뭐래도 넘버원이었다. 한국은 넘버원은 아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과 현재 한국은 다르다. 1980년 후반 일본은 미국 넘어선다는 나라였다. 이를 기반으로 플라자합의가 있었다. 지금 한국이 어떻게 미국 넘어서나. 미국, 중국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는 걸 걱정하는 상황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을 걱정하는 나라가 통화 강세인 경우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일본 같이 200엔에서 70엔 가고 그런 일은 힘들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4만~5만 달러가 될 텐데 그런 일은 1% 미만이다. 신플라자합의, 원화 강세 확률은 거의 없다. 중국을 그렇게 찍어 누를 수 있는데 1980년 엔화 위상과 현재 위안화 위상은 다르다. 위안화는 국제 통화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위안화 강세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플라자합의, 달러 약세가 1980년대 같이 된다는 건 침소봉대다. 현재 상황에서 당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은 1% 미만이라고 본다.

박종훈) 센터장 더 할말 있으신가?

최석원) 그때 상황을 말한 것은 한번 그런 현상이 생기거나 미국이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얼마만큼의 충격이 올지 얘기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건 미국이 왜 그러는지가 중요하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일본이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은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느낀다. 그런 맥락에서 일본이 비상할 때보다 중국이 비상할 때가 미국에게 더 무서운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통화의 위상, 중국의 위안화와 달러를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갖고 있는 세계를 지배하는 힘은 기술력을 통한 글로벌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당장 중국이 미국을 앞서보겠다고 공격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큰 차원에서 봤을때 미국은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지적하는 수준을 보면 궁극적으로 이 싸움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미국의 속뜻이라고 본다.

캐빈 앤더슨) 환율이란 추측하기 정말 힘들다. 그런 기조에서 제 견해를 말씀 드리겠다. 현재 신문에 수많은 헤드라인 장식하는 말들 있다. ‘무역 전쟁 발발할 것 같다’ 신문 장식하는 대표적인 제목들이지만 그렇다고 현실로 반영되진 않을 것이다. 환율 시장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단순하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 달러가 변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변동성 먼저 말하겠다. 일단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 변동성 자체가 작년보다 훨씬 시각적으로 눈에 두드러질 것이다. 환율에 있어 변동성은 지난 몇 달 동안 대폭 변하지 않았다. 과연 악화될까 심화될까. 글쎄 이건 양자간 이슈에 달려있다. 미중 무역 분쟁도 양자간 문제다. 미국 이해관계 봐서는 다국적 이슈, 다자간의 이슈로 봐야 된다. 무역 적자 주력하지 말고 왜곡된 무역 관행으로 봐야 된다. 중국의 대외 무역이 왜곡돼 있다. 따라서 미국 환율 달러에 큰 영향 주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이 순간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은 실제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혜택 안 된다. 다른 중요한 일들 있다. 한반도에 훨씬 중요한 이슈들이 벌어지고 있고 산재해 있다.

박종훈) 실물경제에 있어 무역 분쟁이 미치는 영향 제한적이지만 금융시장엔 큰 영향 미칠 수 있지 않나?

캐빈 앤더슨) 변동성이 지금까지는 작았다. 앞으로는 높아질 텐데 꼭 건전하지 못하다고 할 수는 없다. 미국 달러와 관련해 무역의 흐름만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앞으로는 특정 시장에서 동북아시아 지역 해당 될 텐데 이쪽에서 미국 중국에 무역 분쟁이 부차적으로 한국 대만까지 영향 미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물론 자금의 흐름이 미국 달러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다른 영향이 부수적으로 있을 것이다.

박종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센터장님 환율에 대해 설명해 달라.

최석원) 사실 북한문제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것은 전문분야가 아니다. 시나리오를 살펴봐야 한다. 시나리오는 관계가 개선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면서 경제교류가 활발해 지는 관계로 갈 것이다. 그 단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에 우리 물건을 팔 수 있고, 북한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근로 할 수도 있다.
또 이런 것들과 다른 형태도 있을 것이다. 과거 독일의 통일은 전격적인 통일이었다. 그래서 전형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일단 좋은 곳과 안 좋은 곳이 흡수합병이 되면서 안 좋은곳을 개발해야 했기 때문에 단기적 자본소요가 컸고,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 일시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성장이 떨어졌다. 하지만 독일은 그 다음 EU가 형성되면서 큰 혜택을 받아 그때 얻은 돈으로 통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런 형태는 아닐 확률이 높다. 교역을 통한 형태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청년고용 등의 문제가 있지만 향후 10년 뒤에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사람이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양쪽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통일로 가기위해서는 독일의 형태와 달라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고용문제, 내수시장 확대 문제와 연결 지어 생각해야한다. 외국인 투자자와 여러 형태의 관점에서도 나아지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인 견해는 빼고 말씀드린다.

박종훈) 센터장에서 묻고 싶다. 북한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최석원) 북한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예상하는 건 전문분야가 아니다. 시나리오별로 살펴봐야겠지만 만약에 조금 더 관계가 개선된다는 쪽으로 간다.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거나 경제 교류가 양쪽 활발해지는 단계로 간다. 여러 단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물건을 북한에 팔수도 있고 북한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가서 근로를 한단면 또 다른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전격적인 통일이었다. 그래서 초반에 좋은 데가 안 좋을 곳을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가 굉장히 많은 단기적 자금소요가 필요했다. 이게 정부의 자금조달을 높일 것으로 생각돼 일시적으로 자금금리가 올라갔다. 다행히 독일은 그 무렵 EU 형성이 되면서 순조롭게 통일을 진행했다. 우리는 교역을 통한 형태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청년고용 문제 등이 있어 향후 대략 10년만 지나도 우리나라 역시 일본처럼 사람이 부좃한 현상 나타날 것인데 그럴 때 이런 현상이 긍정적으로 영향 미칠 것이다. 결론은 양국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통일로 가는 길은 독일의 형태와 다르게 긍정적이라고 본다. 상당 부분 고용 문제, 내수시장의 확대문제와 연관돼 생각해야한다고 본다. 외국인 투자자나 여러 형태의 보는 시각도 나아지는 방향으로 본다. 이게 적절하다고 본다.

박종훈) 오박사 추가할 말 있나?

오석태) 아직까지 비관적이다. 김정은이 베이징을 다녀왔다. 슬슬 판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상들이 손잡고 포옹할 수는 있다. 그 다음 진전 있는지는 의문이다. 북한에서 단계적 비핵화 말하면 미국 쪽에서 싫어한다. 단계적이 아니라 해도 실질적 협상은 아무리 빨라도 몇 년 걸릴 것으로 본다. 상징적 선언일 수 있는데 실질적 비핵화라든가 한반도 평화의 길은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 걸릴 것이다. 그러는 사이 6자회담처럼 결렬이 안 되면 다행이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가정해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엄청난 진전 있을 가능성 있다는 점은 회의적으로 본다. 북한 인력이 한국으로 온다는 건 굉장히 민감한 이슈다. 남북 간 경제 교류가 있다고 해도 북한 노동력을 이용하되 직접 북한 노동력이 한국 넘어오지는 않고 베트남처럼 북한에 공장을 만들 것이다. 대덕 같은 곳에 현지 투자처럼 개성공단 모델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대가 컸다면 크고 기대를 안하고 있는 분도 있다. 과거 6자 회담 같은 대화 채널이 유지되고 그 사이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실험이 없다는 정도만 되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과거에 했던 것들을 재개하는 정도가 단기적으로 2~3년 안에 기대할 수 있는 요소다. 냉정하게 비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정도라도 해도 금융시장에 엄청난 영향이나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영향까지는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박종훈) 어떤 국가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까. 어떤 통화를 우리가 사야 될까. 어떤 주식 투자해야 될까.

케빈 앤더슨) 제가 저의 의견을 요약하고 현재 커런시에 대해 긍정적 입장 제시하겠다. 아직까지 채권시장보다 주식시장에 대해 오버웨이트 가져가고 있다. 현재로서는 앞으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시장에서 리스크 회피가 크게 일어나고 있진 않는데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일본, 호주 그리고 아시아 이멀징 시장 가장 선호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포트폴리오 다운사이드 항상 인지해야 하고, 자산 소유주로서 다운사이드가 어떤 영향 미칠지 알아야 한다. 리스키한 자산은 리스크 높아. 변동성은 앞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2017년 대비 크게 줄어들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이게 건전하다고 생각한다. 투자가 입장에선 다운사이드 보호해야 한다는 경고다. 우리 커런시 프로그램에는 액티브 리스크 많지 않다. 미 달러는 뉴트럴, 조금 파시티브한 포지셔닝이다. 유로, 엔은 포지셔닝 갖고 있지 않다. 스위스는 언더웨이트. 크로나가 오버웨이트고. 지금 현재 스위스 프랑크는 너무 과대평가 됐다고 생각한다. 리스크 버짓 그쪽에 주로 투입하고 있다.

박종훈)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세션을 마치겠다. 모두들 감사하다.

[뉴스핌 Newspim] 양태훈 기자 (fl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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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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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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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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