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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믹포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서울이코노믹포럼 강연 전문

기사입력 : 2018년04월10일 12:30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7:48

‘북핵문제 해결방안과 남북관계 전망’ 강연

[뉴스핌=서영욱, 조아영 기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해 “북한은 세계 수준에 맞는 경제, 교육, 사회 분야 체제를 갖춰 정상국가로 나아가길 원할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끊임없이 격려한다면 한반도에 새로운 봄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5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윤청 기자 deepblue@

다음은 이종석 전 장관의 ‘북핵문제 해결방안과 남북관계 전망’ 강연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뉴스핌 15주년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게 돼 영광스럽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가 크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의심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 가지 소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한반도에 불어 닥친 정세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지, 특징에 대해서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큰 변화는 비핵화입니다.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어떤 걸 유념해야 할 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바탕으로 남북관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지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말, 또는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과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동안 남북문제를 공부해 온 연구자로서 느낀 건 현재 한반도에 불어닥친 변화는 1945년 분단 이후 73년 만에 한반도 대결 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한 달 간격으로 연쇄 개최되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대결구도의 기본 축인 남북 대결과 북미 대결이 두 정상회담으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대결 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합의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 대결구도가 남북 간 긴장완화 정세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다시 또 긴장과 대결로 빠져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두 대결구도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 냉전, 대결 상황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평화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임동원 전 장관님이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북한에게 도움이 된다며 설득했습니다. 정동영 당시 장관님이 북한 특사로 가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북핵 6자회담 참석을 설득했고 그 결과 회담에 나왔습니다. 한반도 위기 원인을 제공하는 북한 지도자가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수동적으로 대화에 나왔습니다. 잠정적으로 평화 국면은 열렸지만 능동적으로 먼저 전략은 안내놨습니다. 지금은 한반도 정세의 거대한 변화 엔진 돌리는 게 김정은 위원장으로 과거 한반도 정세와는 다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좋은 현상입니다. 

또 하나는 다들 말하는 것처럼 이 거대한 변화는 과거에 많은 정책 담당자들이 노력했지만 잘 안됐습니다.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진행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들이 자기의 정치적 승부수를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탑다운(Top-Down) 방식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상향식 단계적(Bottom-Up) 접근은 과거에 많이 했고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에서는 협상 대표들이 모여 큰 일괄적 합의를 하고 이행 로드맵을 마련해 봤지만, 서로 간 갈등 속에서 만들어진 작은 장애요소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는 말 그대로였습니다. 이행 과정, 논의과정에서 나오는 악마들은 지도자들이 정치적 관점에서 가지를 치고 제거하는 탑다운 방식이 훨씬 더 한반도에서는 유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까지 탑다운 방식에 나서는 것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도 회담이 있을 것이고, 아베 총리도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고 지도자들이 먼저 합의에 참여하는 탑다운 방식을 보여줄 것입니다. 어쩌면 한반도 데탕트 국면을 이어나가고 발전시켜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에서 유념해서 볼 것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급변하는 것입니다. 3월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중 관계는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조차도 상상 못했던 일입니다. 이러한 북중 관계 복원의 의미는 북중 관계가 동맹적 요소가 강화된 '신전략적 협력관계'로 복원된다는 것입니다. 단순 복원이 아니라 아마 북중 관계는 한미동맹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갈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그 노선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북중 관계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전제가 비핵화를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북중 관계에서 경제 협력도 있습니다. 북한이 대외 경제를 개방하고 교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북중관계 복원이 한반도 변화 속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는 입장만 밝히면 비핵화의 과정은 동시에 단계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서로 주고받을 것입니다. 북미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미국이 몰아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 역시 오히려 북중 관계 복원이 현실적 안목에서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반도 정세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갈 기회를 얻고 남북경협 중심의 북방경제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온통 핵·미사일 발사하는 이야기만 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호전적, 모험적이고 북한 경제에는 관심이 없는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이는 한쪽만 본 것입니다. 그동안 김정은은 북한 지도자가 된 이후에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경제생활도 김정일 시절보다 안정시켰습니다. 김정은이 경제에 관심을 갖는 건 북한 주민들이 하루 세끼 먹고 사는 수준을 북한 사회의 유토피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절대로 핵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 안했을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꿈은, 그것이 될 지 안 될지는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는 북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신감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북한 정권을 안정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도성장 속에서 새로운 북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이 사회경제를 포기하고 70년간 고속 성장한 것처럼 북한이 노동당 통치 아래 경제성장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김정은이 외국 기업의 투자 받아들여 발전시키겠다고 경제특구를 만들었습니다. 2013년 3월 법안을 만들고 특구를 22개 만들었습니다. 경제 개발은 외국 자본을 받아들여 과거 김정일식으로 무기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경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핵을 포기하고 경제개발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체제 안전 보장과 핵 포기 그 아래 있는 진정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남북경협이 이루어지면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김정일을 설득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비교우위를 지닌 부문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북한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됩니다. 이미 북한은 정리된 상태입니다.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매일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로지 3면 바다에서 개발하다 3면 육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살리고 남북 경제도 살리는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지금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북핵 해결의 가닥이 잡히면 이런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 단계에서 유념해야할 사항을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기존의 판단과 분석에 의존하지말고 창조적, 실용적 상상력에 바탕을 둔 대담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북한에 군사위협을 해소하고 체제 안정 보장을 해주면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 오랫동안 주장했습니다. 북미대화도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저였지만 5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할 것이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4월 중 회담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4월 중에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 열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비교적 낙관적으로 본 그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 분석에 치우치지 말고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기존 분석에 의존하고 그에 기초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존의 분석이 뭐가 틀렸는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자꾸 기존 분석에 의존해서 회의적으로 말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 시간 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기극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기극은 그 후폭풍이 최소화될 때 가능한 전략입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중국 방문까지 뒷감당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분명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특사단에게 대화 시에는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는 전략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상 모라토리움입니. 한미 연합군사훈련에도 북한에서는 어떤 비난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을 한 주제로 설득시키려면 지난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북한은 자기 살점 두 개를 떼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 상황이 잘 진행될지 아닐지는 더 지켜보고 노력해야 하지만, 김정은이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분석이 아닙니다. 

둘째,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전제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한반도를 만들 것인지 비전에 대한 최소 몇 가지 사항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핵을 포기했다면 단순히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될 것인가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구상이 가능합니다. 남북한의 핵무기 보유 금지는 물론 핵관련 자산 도입도 금지해 어떤 것도 보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남북, 미국, 중국 등 동북아의 공동 안보를 지향해야 합니다.남북협력 역시 남북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북방경제 실현과 남북경제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런 명료한 비전 공유가 필요합니다. 

비핵화, 평화협정 이에 대한 개념 공유도 필요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비핵화는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도 다릅니다. 김정은의 비핵화와 우리의 비핵화가 다릅니다. 기본 개념은 '핵 없는 북한'이 비핵화입니다. 공동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평화협정과 관련해 남북 평화협정과 미중 보장 형태가 어떻겠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북미 협정을 주장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현재 역학구조로나 남북이 평화협정 맺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현 시점에 맞지 않습니다. 국제 사회 합의 내용과도 맞지 않습니다. 남북미중 4자 간 협정이 필요합니다.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중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현재 불신이 큽니다. 두 주체가 뭐를 하겠다고 결심해도 둘이 만났을 때 잘못하면 사소한 말 한 마디로 서로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북미 정상회담 과정 속에서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중재와 조율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번 한반도에서 역할이 큽니다.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 한국 정부가 깊숙히 개입해야 합니다. 북미가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타결하겠지만 여기에 우리 정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고 양쪽을 중재해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와 남북경협 분야 성과가 굉장히 제한될 것입니다. 5월 열릴 북미정상회담과 4·27 남북정상회담은 의제가 서로 같습니다. 의제 교집합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 핵심은 비핵화입니다. 핵심적 의제로 다루겠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해도 합의문에 그대로 표현되기는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결과는 자기 성과로 삼고 싶어합니다. 가급적 북미 사이 큰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트럽프는 남북 정상회담 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놓는 것이 아니라 북미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놓길 원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북미 대타결을 원합니다. 남북 회담에서 사실 합의되는 건 추상적 수준입니다.

남북 회담 합의는 북미의 디딤돌이고 파격적이거나 대단히 커다란 실행적 합의는 북미 회담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얘기는 비핵화 합의 수준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북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1단계라도 해제시킬 만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려서 한반도에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지만 남북 회담에 있어서는 성과 제한으로 나타납니다. 이 점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북미 간 포괄절 일괄 타결을 한다면 가장 큰 공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대담한 합의를 보게 하기 위해 나서서 조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당분간 공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남북 회담은 비핵화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미로 가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관전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평화체제 구축 분야 합의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핵화와 연계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독자적 합의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남북 회담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NLL(북방한계선) 평화해상경계선을 선포하거나 정전협정에 바탕을 둔 DMZ(비무장지대)를 원상복원하고 그 안에 있는 GP(Guard Post, 경계초소)를 철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북한도 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 철거하면 우리 부담도, 위험도 없어지겠죠. 평화체제 관련 비전과 로드맵에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해 봅니다. 

남북 간 경제 분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비제재 분야에서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항구적 정상화를 위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평양과 서울에 대표부를 설치하면 남북관계 정상화에 상징적, 실질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비제재 분야는 어차피 경제제재가 있는 상황에서는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추석 ‘성묘 위한 고향방문단’ 교환은 가능합니다. 경제협력은 식량이나 비료를 달라는 건 옛 방식입니다. 북한은 낙후된 의료보건분야 지원을 원합니다. 그 분야에서 협력을 합의한다면 북한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북미회담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한반도 정세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연내 한 번 더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5월 북미 포괄적 합의가 이뤄지면 대북제재가 완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북은 경제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합의는 8~10월 사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춤형 한반도 공동번영 구상을 북한에 제시하고 실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은 경협을 논의하기 힘들지만 이때 다시 만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방향은 먼저 포괄적인 일괄타결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정상이 만나 종국적인 목표에 대한 합의 선언이죠. 북한의 핵 폐기를 서로 명시하고 교환하는 포괄적 일괄타결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양 정상이 로드맵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행 로드맵은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합의해야 합니다. 이 합의까지 되려면 포괄적 일괄타결이 돼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과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미국과 북한 내 서로 불신이 강해 당장 북한 경제제재가 완화되지 않습니다. 서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생 분야에서 제재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북한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는 의구심도 있죠. 북한 합의가 잘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위해서는 선행조치가 필요합니다. 양측 정상이 큰 포괄적 타결이라는 이행 로드맵을 만들어 당장 또는 3개월 내 즉각 조치하도록 합의해야 합니다.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패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있구나, 핵 포기 대신 경제 발전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북미 간 합의는 양자만이 아닌 국제적 평화협정입니다. 북미, 남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6자회담 재개로 북한의 이런 합의가 일탈하지 않도록 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해 6자회담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정권 교체가 합의사항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클린턴에서 부시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미국이 북한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급적 2년6개월 안에 2020년 말까지 이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괄타결안 표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예입니다. 북미가 만난다면 원칙적으로 선언할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반드시 비핵화시켜야 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적 제재를 하지 않고 체제 안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이를 중심으로 그동안 있었던 선언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를 집어넣은 원칙적 합의를 포함한 포괄적 일괄타결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목표를 교환해야 합니다. 큰 관점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 미사일을 폐기하고 비핵화 검증 기구 수용을 바랄 것입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북미 수교입니다. 평양 주재 연락사무소 설치가 중요합니다. 북한이 미국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 정권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을 인정하고 평화협정, 경제협정 등 2년6개월 내 실현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포괄적 일괄타결입니다.

이행 로드맵을 한 번에 만들기는 어려워 10월 말까지는 만들어야 합니다. 포괄적 일괄타결과 북한 김정은이 말한 단계적 동시조치는 모순적인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말한 의미를 더 들어보고 판단해야겠지만 단계적 동시조치라고 한번 말한 것을 일괄타결 반대로 이해하면 안될 것입니다.

합의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포괄적 일괄타결의 이행보증을 위해 선행 신뢰조치입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 동결 선언 IAEA 사찰 복귀, 풍계리 시험장 페쇄 등을 수행해 줘야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평양 주재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민생관련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해제를 미국이 주도한다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다음 다가올 한반도는 다른 것입니다. 김정은과 김정일이 원하는 북한은 다릅니다. 경제, 교육, 사회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맞춰 나가는 것,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면서 북한을 끊임없이 격려한다면 새롭게 닥친 봄이 한반도 공동번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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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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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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