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시비 바람잘 날 없는 금융권, 1년 허송 세월"
" 금융적폐 청산, 금융개혁의 길로 나아갈수 있을까"
[뉴스핌=황남준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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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가 다시 혼란스럽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로비성 출장’이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회사 CEO ’셀프 연임’ 문제가 금융당국 수장에 의해 제기된 후 금융권은 바람 잘 날 없다. 이후 금융권은 ‘관치금융’과 ‘채용비리’를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벌써 4개월이 넘었다.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당초 김 원장 기용은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 금융적폐 청산을 위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계 저승 사자’로 불리던 김 원장은 정작 자신의 신변 문제에 발목이 잡혀 진퇴양난의 형국이 됐다.
◆ 사상 초유의 사태 잇따르는 금융계--- ‘관치 금융’ 프레임에 갇혀
금융감독 수장이 관료 출신이 아닌 민간 출신이 연이어 임명된 것도, 이들이 외풍에 의해 크게 흔들린 것도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었던 일이다. 금융권은 ‘관치금융’과 ‘채용비리’ 시비로 5개월째 바람 잘 날 없었다. ‘금융 비리 스트레스’가 금융권을 뒤덮고 있다.
지난달 12일 최흥식 금감원장이 채용비리 연루 책임을 지고 낙마(落馬)한 반면 열흘 후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3연임에 성공했다. 두 사람은 최근 금융계 ‘셀프연임’, ‘관치금융’ 논란의 중심축이었다. 지난 2013년 하나은행 채용과정에 문제점이 불거져 결국 관(官)이 패하고 민(民)이 승리하는 금융사상 초유의 현상이 벌어졌다.
현재 김 하나금융 회장과 윤 KB금융지주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국내 최대 금융그룹 CEO 두명이 한꺼번에 검찰에 고발된 것도 처음있는 일이다.
과거에는 정권 출범후 6개월이면 주요 금융계 인사의 신구 교체가 이루어 졌다. 주인없는 금융그룹 지배구조의 현실을 감안하면 코드 인사가 금융권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권교체 1년 가까이 금융권 인사 구도에는 큰 변화 없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내부 승진으로 CEO에 올랐고 일부 국책은행과 공사를 빼놓고 정부 입김으로 금융회사 CEO가 된 사례는 거의 없다.
◆ 금감원, 하나금융 채용비리 처리에 자신감---'공'은 일단 사법당국으로
김 신임 금감원장 지난 2일 취임 한 시간 전, 금융감독원은 하나금융그룹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임 최 원장 재임 때 업무처리로 일단락하고 사법당국으로 '공'을 넘겼다.
김 원장은 당시 채용비리를 넘어 금융개혁과 적폐청산으로 금융감독의 물꼬를 완전히 틀 것이라는 해석을 남겼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채용비리에 대해 “하나금융그룹에 대한 채용비리 추가적인 특별검사는 없다”면서 “채용비리 이외에 다른 중요한 혐의도 찾았다”고 검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3년~2015년 하나은행 채용비리 32건 특히 김 회장 관련 협의 입증에 대해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또 “김 회장에 대한 적격성 심사 계획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B금융지주의 경우 윤 회장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달 말 금융지주 임원 구속 등의 조치가 잇따르고 있어 아직 혐의 찾기가 진행형이다.
이와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때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잇따른 비관료 민간 출신 감독원장 임명---금융개혁, 적폐청산 신호탄되나
김 신임 원장 취임하자 1년 가까이 개혁의 무풍지대였던 금융권이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그의 등장이 워낙 의외였고 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김 신임 원장이 임명되기 전 금융권에선 금감원장 ‘고사론’이 널리 번지고 있었다. 현직 감독원장이 민간 금융그룹의 반발로 낙마한 마당에 선뜻 그 자리를 원하는 인물들이 없었던 것이다. 자신도 최 전 원장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청와대는 금융개혁의 지휘봉을 금융관료 출신에게 맡기지는 않았다. 관료 출신을 배제하고 민간 출신인 최, 김 금감원장을 잇따라 금융감독 수장에 앉힌 것은 우연이라고 할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관료 출신에 대한 일종의 견제감과 금융개혁의 필요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김 원장의 등장은 여권의 깜짝 카드로 극적인 반전이었다. 그만큼 구 여당이었던 야권에게는 비상사태를 의미했고, 김 원장의 흠결은 더할 수 없는 훌륭한 공격 포인트가 됐다.
금융권이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간 과도한 힘겨루기로 당국의 권위가 실추돼 금융개혁과 금융적폐 해소를 향해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재야 민간 정치인 출신 김 원장이 임명됐다. 그리고 그가 금융적폐 청산과 금융개혁 임무 부여 받은 것으로 해석됐다.
◆청와대, 사법· 감독당국, 채용비리 신속 매듭 짓 길--- 금융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여권은 김 원장이 무너진 금융계 기강을 다잡고 감독당국의 신뢰를 높이고 속도감 있는 금융혁신 추진에 적합한 인사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개혁 추진은 청와대 정무라인, 사법당국, 금융감독당국이 3위1체가 되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는 매우 유동적이다. 김 원장에 대해 청와대는 9일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일단 재신임을 한 것으로 해석되나 야권과 여론의 향배는 아직 유동적이다. 인턴 직원과의 여행, 그후 그 직원의 초고속 승진, 피감기관과의 직무 관련성 등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여하튼 금융권 채용비리 처리는 공정경쟁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채용비리는 ‘취업 지옥’에서 선량한 젊은이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비도덕적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검찰로 넘어간 금융 채용비리 사건은 청탁받은 사람만 처벌하고 청탁한 사람에게는 봐주기 식의 수사는 절대 안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가까이 금융권의 바람직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선 곤란하다. 채용비리를 둘러싼 논란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 금융 경쟁력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진정한 금융개혁의 길로 하루 빨리 나아갈수 있길 바란다. 김 원장의 거취가 궁금해진다.
[뉴스핌 Newspim] 황남준 논설실장 (wnj7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