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거세지는 김기식 공방…개혁 동력 약화 불가피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5:17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5:17

야당 "임명철회·검찰 고발" VS 여당 "금융개혁 좌초 의도"
"정책파트너 대하기 어려워"…개혁 법안 처리 어려울 듯

[뉴스핌=조세훈 기자] 야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공세를 더하고 있다.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금융시장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라며 맞서고 있다. 이 와중에 김 원장이 추진하려는 금융 개혁이 힘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9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원장의 해명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공세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원장의 해명은 국민적 비난에 불을 붙이는 자기변명"이라며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김 원장은 의원 시절 피감기관과 민간은행의 돈으로 외유를 다녀온 부패한 인사"라며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을 당장 해임하고 검찰은 이 사람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검찰은 뇌물죄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김기식 지키기'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김 원장에 대한 임명 철회를 고려하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원장은) 소신있고 깐깐한 원칙주의자"라며 "우리도 확인한 바 (피감기관에) 특혜를 제공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 과정처럼 김기식 원장의 취임이 불편해하는 이들이 (김 원장을) 낙마시키고 금융개혁을 좌초하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치가 본격화되면서 김 원장의 운신 폭이 좁아지고, 추진하는 금융개혁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김 원장은 취임 초 적극적 행보와 달리 이 주엔 외부 공개일정을 잡지 않았다.

또 논란이 지속되면서 법 개정 사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울 수 있다. 바른미래당의 한 정무위원 측 관계자는 "김 원장 관련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며 "금융이라는 고도의 청렴성을 요하는 자격요건이 김 원장에게 없기에 야당에서도 (김 원장을) 정책파트너로 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우리도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기에 답답하다"며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장은 의원 시절인 2014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한국거래소(KRX),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우리은행 등의 지원을 받아 우즈베키스탄, 미국, 중국, 인도 등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원장은 전날(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출장 후 해당 기관과 관련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보좌관이나 비서와 동행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