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대한 정부의 잘못을 언급한 청와대와 정치권에 이어 이낙연 총리까지 환경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활용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환경부의 확실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아파트 단지의 페트병 등 재활용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불편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운을 뗐다.
이 총리는 이어 “중국이 재활용쓰레기 수입을 중단한 것이 지난해 7월, 실제 수입을 중단한 것이 올해 1월”이라며 “이렇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작년 7월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DB> |
그는 “그런데도 제때 대처하지 않고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며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업계와 협의하며 확실한 대책을 마련,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국민께 설명 드려 불안과 걱정을 덜어주기 바란다”면서 “다른 부처도 소관 업무가 어떤 문제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는 업무자세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측은 일부 폐비닐이 적체된 지역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직접 수거토록 했다. 또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 등과 비상 현장대책반도 가동키로 했다.
3일부터는 48개 회수·선별업체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와 필름류 반입·처리 실태 및 회수·선별업체의 애로사항을 확인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깨끗한 비닐로 배출하지 않는 경우 회수·선별이 어려움을 표명한 업체들이 있어 수거업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간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있다”며 “대응방안 모색 등 비닐류 수거거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 대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보훈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독려했다.
이낙연 총리는 “일부 보훈단체들이 회원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뒤로 한 채, 불법부당한 수익사업과 정치관여 활동을 벌여 사회적 지탄을 받아 왔다”며 “검찰은 의뢰된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는 법령개정 등 보훈단체 쇄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