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고르바초프, 레이건에 문서 전달
北 교수들, 캐나다서 시장경제 교육 받아
[뉴스핌=장동진 기자] 북한이 지난 1987년 한반도를 중립 연방공화국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일찌감치 구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체제 변화를 모색 중이어서 향후 북한이 어떤 체제로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유지하면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중립국"이라며 "지금도 북한이 개혁개방 형태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교부는 최근 보존 연한 30년이 경과한 1987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원문 해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외교문서에는 '한반도 완충 지역 설정 및 중립국 창설을 위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제안'이라는 제목이 달렸다.
내용은 남북한 모두 10만 미만의 병력 유지 및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와 남북한이 서명하는 불가침 선언,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남북한군의 민족군 통합, 남북한이 제3국과 체결한 민족적 단합에 위배되는 모든 협정 및 조약 폐기, 남북한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 창설, 공화국이 중립국가 및 완충지대임을 선언하는 헌법 채택, 연방공화국의 단일 국호 유엔 가입 등의 북한의 제안이 포함됐다.
이 문서는 당시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서기장이 1987년 12월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미·소 정상회담 때 로널드 레이건 전 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개혁개방 체제로 변화를 준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일성 역시 사회주의만을 고수하며 나아가기에는 향후 북한의 현실이 밝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유지하면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중립국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확실한 것은 지금도 북한이 개혁 개방 형태로 가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걸어간 길과 매우 유사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실장은 이어 "중국은 지난 1960년대 핵·미사일을 만들고, 1970년대에 와서 개혁 개방을 공식적으로 선언, 지금까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형태로 걸어왔다"며 "북한 역시 중국식 경험을 상당부분 참고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핵화가 전제돼있어 중국과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핵화를 조건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상적 관계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결국 김정은은 핵을 수단화한 경제발전과 정상국가화, 평화협정 등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모습을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북한 대학교수들이 지난 7년 동안 캐나다 대학에서 시장경제에 대해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UBC) 박경애 교수는 지난달 28일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0명의 북한 교수들이 UBC에서 시장경제에 대해 배웠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북한 교수들이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캐나다-북한 지식교류 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매년 6명씩 경제와 경영 등 시장경제 관련 과목을 이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4명의 북한 교수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박 교수는 "학문 교류가 북한에 관여하고 협력하는 좋은 방법"이라며 "특히 대학 교수는 자신이 배운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 북한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교수들이 배운 시장경제를 자립 경제에 기초한 북한에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한다"며 "시장 경제를 주체 경제와 비교해 가르쳐보라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학문 교환 프로그램이 우리가 북한과 관계를 맺고, 북한이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는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