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김정은 언급한 '단계적·동시적' 조치는 뭘까?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7:10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7:48

김정은, 북·중 정상회담서 '비핵화' 의지 피력
北 비핵화·한미군사훈련 '동시 중단' 등 거론
대북 전문가들 "쌍중단·쌍궤병행, 중국 주장일 뿐"
고유환 교수 "군사적 위협 해소, 체제보장 더 원할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국과 미국의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일각에선 북한과 중국이 오는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쌍중단 및 쌍궤병행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대북 전문가들은 쌍중단·쌍궤병행은 중국의 입장일 뿐, 북한이 반드시 그를 취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부터). <사진=뉴스핌 DB>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2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어젠다(Agenda)지 북한의 그것이 아니다"며 "중국이 차이나 패싱(China Passing)을 모면하기 위해 던진 것인데, 북한과 미국이 지금 그것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쌍중단(雙中斷)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을, 쌍궤병행(雙軌竝行)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두 시 주석이 북한 핵문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이다.

김 교수는 "북한은 쌍궤병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교환한다는 것인데, 북한의 주장은 두 가지가 등가(等價)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핵 포기 불가'가 지금까지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핵을 포기하겠다고 나왔으니, 미국이 그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이냐의 문제"라며 "체제 보장, 경제 지원 등이 있는데 꼭 쌍중단·쌍궤병행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으로선 쌍중단·쌍궤병행보다 기존의 군사적 위협 해소 및 체제 안전 보장 조건을 더 강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 교수는 "원래 조건이 있었지 않나.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이라면서 "쌍중단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면 자기들도 거기에 따르는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북한이 중국을 찾고, 또 '단계적 및 동시적 조치'를 얘기했다는 것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북중정상회담을 보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단계적·동시적 조치에 대한 말들이 나오는데, 조건이 있다는 것은 결국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김정은은 비핵화를 하려는 게 아니고, 시간끌기 전략일 뿐이다. 협상에 나와서 이런 걸 내세울 리 없다"며 "미국도 이미 북한이 비핵화를 할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에 간 걸 봐서 그렇게 보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